현지 외교소식통은 28일(현지시간) “박근혜 정부와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출범 이후 첫 방위비 분담협상이 내달말 열린다”면서 “향후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상의 미국 테이블은 새로운 수석대표로 내정된 에릭 존 미국 공군참모총장 외교정책고문이 지휘할 것으로 알려졌다. 존 고문은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공사참사관을 지낸 경력이 있어 한국 사정에 밝다. 소식통은 “지난 2011년 7월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고문으로 임명된 뒤 방위비 분담협상에 나섰던 토머스 도튼 현 미국 수석대표가 곧 물러나면 내달 첫 협상 때 존 고문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 협상에 대비해 지난달 17일 황준국 방위비 협상 전담대사를 임명한 상태다.
이번 협상은 지난 2008년부터 적용된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제8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다.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SMA를 체결해왔으며, 한국은 2008년 체결된 제8차 SMA에 따라 연평균 8,000억원 가량의 방위비를 분담해 왔다. 특히 한국의 분담비는 1991년 1,073억원에서 올해 8,695억원으로 8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해 부담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반면 미국은 ‘공평한 분담’을 주장해 양국은 협상을 벌일 때마다 한국측의 분담비율 상향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미국 의회조사국(CRS)는 지난 2월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오바마 2기 행정부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방위비 분담 비율을 현재 40~45% 수준에서 50%로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양국이 이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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