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북자 정착·관리기능 '지방분담' 검토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리 기능의 일부를 맡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자체에 앞서 대한적십자사 등 전국 조직을 갖춘 민간단체가 탈북자의 초기 정착생활을 돕는 정착 도우미 제도를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25일 “해마다 1,000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입국하는 만큼 탈북자 정착지원정책이 변해야 할 시점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탈북자 정착교육과 관련, 기본교육은 중앙정부인 통일부가 운영하는 하나원에서 실시하되 직업훈련은 지자체가 맡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탈북자 정착교육시설인 하나원을 탈북자 도우미 양성기관으로 그 성격을 바꾸고 탈북자 도우미가 지방에서 탈북자 정착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장기과제의 하나로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