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국 대만 'ECFA'강화에 대응 美 FTA 조기 비준 압박 효과도

■ 한중 FTA 본격 논의 시작

대만 공격적 행보에 가전등 피해 우려 '속도'

中 내수판매 활성화로 동아시아 시장창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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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국 대만 'ECFA'강화에 대응 美 FTA 조기 비준 압박 효과도

■ 한중 FTA 본격 논의 시작대만 공격적 행보에 가전등 피해 우려 '속도'中 내수판매 활성화로 동아시아 시장창출도 가능

황정원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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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적극 검토하기로 한 것은 중국이 우리의 경쟁상대인 대만과 경제협력협정(ECFA)을 맺는 등 협력을 강화하는 데 따른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대만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디지털TV 등의 고부가가치 상품 점유율은 하락하고 있어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중 FTA로 한미 FTA 등 타 국가와의 FTA 체결을 압박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박번순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은 "개별 산업적으로는 손해가 있을 수 있지만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시장 진출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이 과거처럼 세계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 힘든 만큼 한중 FTA를 통해 동아시아 내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만 영향으로 한중 FTA 급물살=한중 FTA는 지난 2008월 6월 5차 산관학 공동 연구 이후로 좀처럼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문구 하나하나가 본협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양측 모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ㆍ홍콩ㆍ마카오 등 7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최근 대만과도 ECFA 논의를 확대하면서 더 이상 지체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됐다. 양국은 1월 협상을 개시했음에도 오는 6월께 기본협정 체결이 예상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 민감한 품목을 제외하고 5개 주요 업종에 대해 먼저 타결하는 조기 수확 프로그램(얼리 하비스트 프로그램)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전기전자ㆍ석유화학 등의 일부 품목에서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 우리의 디지털TV 세계시장 점유율이 2008년 33.7%에서 지난해 36.1%로 증가했음에도 대만의 공격적인 전략으로 중국시장 점유율은 12.2%에서 7.7%로 감소했다. 대표적으로 대만 LCD 제조업체 치메이는 중국 전자 유통업체인 쑤닝전자와 협력해 중국 전역으로 판매망을 확대하고 LCD TV를 보급하고 있다.

◇중국 내수시장 잡아라=한중 간 무역규모는 지난해 1,410억달러로 중국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제1위의 무역 상대국이다. 중국 수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2%까지 확대됐다.

특히 중국이 총 4조위안의 재정투입을 통한 내수확대 정책을 펼치면서 LCDㆍ자동차부품ㆍ건설중장비부품 등의 대중 수출은 지난해와 올해 1~2월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가전업계의 경우 올해 중국의 농촌지역 가전제품 구매지원프로그램인 '가전하향' 컬러TV 지원 상한선이 두 배(3,500위안→7,000위안)로 늘어 프리미엄형 판매가 가능해졌다. 이에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월 42인치형 중대형 TV 등에 대한 공급업체 자격을 획득했다. 자동차와 부품업계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생산 및 매출 확대 목표를 세웠다.

이처럼 중국이 제3국 수출을 위한 중간기지에서 최종 소비를 위한 종착지로 역할이 바뀜에 따라 우리의 대중국 수출전략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지식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한중FTA 추진과 관련, "농수산물을 포함, 민감한 사안이 많아 우리가 다소 소극적인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산관학 공동 연구를 상반기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며 "다각적인 방면에서 차후 액션플랜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FTA망 구축으로 한미 FTA 비준 압박 효과=미국 상공회의소는 최근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미 FTA 체결이 계속 지연돼 한ㆍ유럽연합(EU) 및 한중 FTA 이후 발효될 경우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했다. 실제 이명박 대통령도 미국 방문 때 선제적인 한중 FTA를 언급하며 미국의 비준촉구를 강조했다.

이는 글로벌 시대에 경쟁국 및 주변국 간의 관계에서 FTA망 구축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우리가 중국과 대만의 ECFA를 의식하는 것과 같이 한중 FTA는 한미 FTA 등 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가 중국과의 FTA를 추진하는 또 다른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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