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10여개 국가가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연내 타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아시아개발은행(ADB)으로부터 제기됐다. 중국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또 다른 FTA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오는 2015년 내 타결 전망이 어둡다는 주장도 나왔다.
ADB는 24일 공개된 '아시아 경제통합 점검 보고서'에서 "TPP 협상에 참여하는 일부 국가들이 타결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참여국가들이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해 합의가 도출될지를 지켜봐야 한다"며 "최근 교섭과정에서 협상속도가 더딘 것은 더 어려운 사안에 대한 협상의 어려움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TPP는 한국ㆍ중국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 6개국이 배제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또한 TPP 교섭이 미국과 일본 양자 위주로 활발히 진행되는 데 대해서도 "TPP가 추구하는 일괄수락 원칙에 따른 접근 원칙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DB는 아세안과 한국ㆍ중국ㆍ일본ㆍ인도ㆍ뉴질랜드ㆍ호주 등이 참여하는 RCEP 협상 역시 2015년으로 예정된 목표시한까지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ADB는 "다양하고도 이질적인 합의를 단일협정으로 만드는 데 따른 제반 문제를 고려할 경우 실제 타결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세안이 지난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통상장벽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지만 2000년 이후 다자 간 교역 자유화의 진전이 더디고 결과적으로 개별국가들의 개혁도 상당히 둔화됐다는 점이 거론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