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 사후 감독 강화 방침

정부는 실업대책의 일환인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성을높이기 위해 중앙부처와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도별로 사업 감독요원을 선발, 사후감독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또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실업담당 부처에서 감독인원을 보강, 전국의 공공근로사업의 타당성을 평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중단할 방침이다.

13일 재정경제부와 예산당국에 따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벌이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현장감독이 소홀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보고 감독요원을 선발하기로했다.

정부는 우선 광역자치단체는 10명, 기초자치단체는 5명의 상시 현장 감독요원을 뽑고 국무총리실에서는 전국의 공공근로사업을 점검하는 감독반을 편성하기로 했다.

감독요원들은 지자체 행정조직 축소로 생긴 잉여인력과 대졸 실업자 중심으로 선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