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법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다. 이 법안은 외국인 합작투자의 경우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주식을 50%만 가져도 증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 5월 국회에 발의됐지만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SK종합화학과 일본 JX에너지의 1조원 규모 화학제품 공장 투자는 물론 GS칼텍스와 일본 쇼와셀∙다이요오일 간의 1조원대 합작투자가 모두 막혀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2조원 이상의 해외투자가 안 되고 있다. 기다리는 기업들은 얼마나 안타깝고 기업에 속한 직원들 또한 속이 탈 것"이라며 국회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도 27일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촉구 정책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법안을 우선처리 법안으로 놓고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특정 재벌을 위한 입법"이라며 반대하는데다 장외 투쟁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통과 전망은 어둡다.
또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 7월 국회에 제출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야당에서는 법의 적용범위 안에 병원과 의원ㆍ보건업이 포함된 것을 두고 사실상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목적이라는 입장이다. 이 법안은 18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같은 논란으로 폐기된 바 있다.
이 밖에 유흥시설이 없는 호텔의 경우 학교 주변에도 세울 수 있도록 한 관광진흥법과 마리나 항만시설에 주거시설 투자도 가능하도록 하는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도 전부 재벌 특혜 논란이 일면서 국회에 계류 중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