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타협기구로 위상 대폭 강화

노사정위원회의 역할강화론은 사실 지난해 2월 참여정부 출범 후부터 예고돼왔던 것이 4ㆍ15총선 후 달라진 정치환경 속에서 현실화된 것이다. 다만 이에 앞서 한시적 기구로 노사정 상설 대표기구를 운영하기로 한 것은 노사정위원회의 권한과 위상 확대를 위해서는 민주노총의 참여전제조건 제시와 노사정위원회법 개정 등 절차상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는 한시적인 조직일 뿐 결국 노사정위원회에 모든 기능이 통합되게 된다. 위상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법과 원칙 아래 노사간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겠다’는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이 그대로 녹아들지 않겠냐는 게 노동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노사문제 ‘용광로’ 역할=역할이 강화된 노사정위원회는 올 노동계의 핵심 요구조건과 사측의 입장을 모두 사전에 조율해 큰 틀을 짜는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 올 노동계의 이슈는 ▦비정규직 문제 ▦주5일 근무제 도입 방식 ▦공무원 노조 허용방식 ▦산별교섭을 위한 여건 조성 ▦중소기업대책 등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 노사정책에 대한 노사간 입장조율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노사에 관한 모든 문제가 노사정위원회라는 ‘용광로’에서 녹여진 뒤 법제화할 것은 국회로, 정책으로 가야 할 것은 정부로 보내지고 사측이 양보할 것은 사용자가, 노측이 양보할 것은 노동계가 양보안을 내놓고 타협점을 찾아나갈 전망이다. ◇내부 개편작업 내용도 주목=노사정위원회 정상화의 근본적인 전제조건은 민주노총의 복귀다. 민주노총이 복귀할 경우 업종별ㆍ산업별ㆍ지역별 노사정협의체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여건이 본격 조성된다. 현행 우리나라 노조방식인 기업별 노조방식은 제도나 정책적인 측면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노동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민주노총이 복귀하면 바로 이런 방식의 해법이 가능해진다. 예컨대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의 경우 담배와 버스ㆍ택시노조 등이 주가입사업장이라면 민주노총은 자동차업종ㆍ조선업종ㆍ교직원ㆍ보건의료업종 등을 주요사업장으로 거느리고 있다. 민주노총의 참여가 이뤄지면 이렇게 업종별ㆍ산업별 협의체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금융업의 경우만 해도 은행은 한국노총 소속이지만 증권 등 제2금융권은 민주노총 소속이었다. 같은 금융권이지만 은행노조인 한국금융산업연맹이 비정규직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거론한 것도 이런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