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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개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확정됨에 따라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작업은 일단 중요한 고비를 넘기게 됐다. 일부에서는 실질적인 첫 단추를 뀄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3만2,000명의 인력(본사 정원 기준)과 지방세 2조4,000억원이 수도권을 빠져나가 지방으로 분산된다. 하지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핵심인 한국전력의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지역간 갈등이 심한데다 지방이전 작업에 야당인 한나라당이 불참하고 있어 해결해야 할 난제도 산적해 있는 상태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지역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 의한 일괄배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27일 12개 시도지사와의 회의에서 ‘정부의 일괄배치 방안을 시도지사가 수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 성격의 기본협약을 체결한 뒤 배치방안 확정 이후 구속력을 갖는 이전협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각 공공기관의 가중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지역의 발전 정도를 감안,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별 가중치는 본사 인원, 지방세 납부액, 예산규모를 고려해 평가하는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를 희망하는 한전의 경우 이전대상 공공기관 평균을 1로 했을 때 5.3에 달한다. 이는 본사 인원이 1,793명(정규직 1,724명)으로 이전대상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데다 지방세 납부액(2004년 기준)도 185억2,300만원으로 수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 예산은 29조5,482억원으로 두 번째로 예산규모가 큰 국민건강보험공단(18조1,682억원)보다 11조원 이상 많다. 공공기관 배치방식은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대규모 기관’ ‘산업특화 기능군’ ‘유관 기능군’ ‘기타 기관’으로 분류해 균형 있게 배치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대규모 기관은 가중치가 큰 기관을 말하는데 한전과 함께 주택공사ㆍ토지공사ㆍ도로공사ㆍ한국수력원자력ㆍ석유공사ㆍ농업기반공사ㆍ자산관리공사 등이 ‘대어급’으로 분류된다. 산업특화기능군은 지역별 전략산업과 연관성이 큰 것을 말한다. 또 유관기능군은 지방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집단이전이 바람직한 기관군을 말한다. 정부는 177개 공공기관을 각 시도에 분산 배치할 경우 10~15개 기관, 2,000~3,000명(직원 수 기준)씩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410개 공공기관 가운데 수도권에 위치한 346개 중 177개 기관이 이전하면 수도권에 남게 되는 기관은 169곳이지만 이중 중앙행정기관 50여곳이 행정복합중심도시(행정도시)로 이전할 예정이어서 실제 수도권에 남게 되는 기관은 120개에 머물 전망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은 27일 공청회를 거쳐 6월 중순께 최종 확정ㆍ발표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 등에 착수, 2012년까지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혁신도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및 산ㆍ학ㆍ연ㆍ관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혁신여건과 교육ㆍ문화ㆍ환경 등 주거여건을 갖춘 미래형 도시를 말한다. 정부는 수도권과 대전ㆍ충남을 제외한 각 시도에 1개씩 총 11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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