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혹속 "북핵영향 제한적… 필요땐 조치"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이어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악재가 연이어 터지자 당혹스러움을 표시하면서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국내 시장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속단하기 힘든 만큼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ㆍ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대책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는 우선 금융위ㆍ지경부와 함께 지난 4월 북한 1차 로켓 발사 때 운영되던 비상대책팀을 다시 꾸려 경제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재정부는 26일 오전 허경욱 차관 주재로 금융위 부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 경제금융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금융위와 금감원도 25일 오후2시 진동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비상금융 합동대책반 회의’를 열고 “모처럼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금융시장의 흐름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공매도 허용시기를 늦추거나 과잉유동성을 해소하는 대책 등 구체적인 정책 대응방안은 논의하지 않았다. 장중에 북핵 소식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듯했지만 곧바로 안정세를 찾는 등 정책적인 대응에 나설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다. 또 금융위가 10여곳의 국내외 투자은행(IB)과 국제 신용평가사 등으로부터 “과거 경험에 비춰봤을 때 북핵 문제가 한국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을 들었다. 하지만 북핵 사태의 진행상황에 따라 비상금융합동대책반 회의를 자주 갖고 필요한 대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 서거 소식에는 금융시장의 충격이 거의 없었고 핵실험의 경우 증시와 외환시장에 일부 영향을 미쳤지만 금방 정상 상황을 회복했다”면서 “상황 전개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제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