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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연구원이 한중 수교 20주년을 기념해 9일 '한국ㆍ중국ㆍ북한 경제관계와 동북아 안보'를 주제로 개최한 국제회의에서 전문가들은 남북 경제협력이 동북아 평화체제 유지의 해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두복 명예교수는 "남한 경제로의 흡수통일이라는 위기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북한이 김정은 체제로 바뀌면서 개혁개방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며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변화를 모색한다면 정치체제 개혁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중국형 개혁발전 모델이 가장 바람직하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경제발전에 성공한 중국의 발전 모델이 북한에 이상적인 방향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다만 중국식 모델을 북한화하는 데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지적했다. 박 명예교수는 "문화혁명으로 사회적 혼란을 겪은 중국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정책이 사회의 안전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당위성과 합리성을 제공했다. 또 마오쩌둥 체제에서 위기로 내몰린 개혁파의 엘리트 집단이 경제정책의 원동력이 됐다"며 "그러나 북한은 개혁정책의 당위성을 정립하기가 쉽지 않으며 정치 엘리트 집단이 상대적으로 부유한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에 경제개혁의 반대세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따라서 "북한이 바뀌어간다면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개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징이 교수는 "냉전 종식 이후 미국 등 강대국들이 동북아로 회귀하는 것은 이 지역에 패권주의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한반도의 긴장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한반도 긴장 완화와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한 해법으로 남북 경협을 강조했다. 그는 "개성공단 개방, 금강산 관광 등 많은 경협사업은 시행착오를 겪기는 했지만 군사적 긴장관계 완화에 큰 역할을 했다"며 "21세기는 경제의 시대다. 한반도 문제 해결은 양국 간 경제적 이익으로 정치 이데올로기 대립을 바꾸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진 교수는 "그동안 안보에 투자했던 자원을 경제에 더 많이 투자한다면 한반도의 냉전을 종식시키고 동북아 평화를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군사세력의 대결구도에 따른 갈등과 충돌이 잦았던 지정학적(地政學的) 개념에서 벗어나 경제협력으로 발전을 모색하는 지경학적(地經學的) 개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 간에 복잡하게 얽힌 정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경협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병문 전 교수는 "남북 간의 정치군사적 긴장관계를 해소하려면 남북이 서로 체제를 인정하면서 관계를 개선해나가야 한다"며 "남한은 한국전쟁의 휴전협정에도 합의하지 않은 북한을 설득하고 미국의 후원을 이끌어내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가 통일되면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중국"이라며 "중국이 지방정부와 협력해 북한에 투자를 늘리면 중국과 남북한은 거대한 자유무역지대로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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