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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중 무역적자, 400억달러 이상 부풀려져"

OECD·WTO 분석… "中 환율조작국 지정" 주장에 타격

저평가된 중국 위안화 가치 때문에 미국이 막대한 대중 무역적자에 시달리고 일자리마저 빼앗기고 있다는 미국의 논리가 실상보다 부풀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이 수출하는 완제품이 수입 부품을 조립해 만들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부가가치 기준 무역수지를 산정하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폭은 현재 발표치보다 25%가량 작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무역기구(WTO)는 16일(현지시간) 완제품 하나를 만들기까지 들어가는 원료부터 중간재 등의 생산지를 추적, 반영하는 부가가치 기준 무역수지를 새롭게 산정한 결과 지난 2009년 현재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공식 발표된 1,760억달러보다 25% 적은 1,310억달러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 싱위칭의 연구 결과 중국 팍스콘 공장에서 최종 조립되는 애플 아이폰이 미국에서 팔리면 대당 178.96달러씩 중국의 수출통계에 잡힌다. 하지만 이 가운데 팍스콘이 애플 조립을 위해 5개국 9개 업체로부터 수입하는 부품 값이 172.46달러에 달해 정작 팍스콘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대당 6.5달러에 그친다. 연간 20억달러에 달하는 팍스콘의 수출액 가운데 대부분은 부품 수출국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얘기다.

반면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중국으로 부품을 수출하는 한국이나 일본ㆍ독일은 발표치보다 대미 무역수지가 높다.



워싱턴포스트(WP)는 대중교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던 대규모 적자 가운데 상당액이 우방국들과의 교역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는 미일 교역관계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분석은 미국의 위안화 정책을 비롯한 각국 환율정책과 수입품에 대한 관세장벽, 수출품 세금부과 등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연구 결과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미국 정치권의 주장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전통적 통계들은 더 이상 오늘날의 교역 흐름을 뚜렷하게 보여주지 못한다"며 "글로벌 생산 시스템하에서 수출은 좋고 수입은 나쁘다는 강박관념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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