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최소화해야

은행들의 주택담보 대출의 연체가 급증하고 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17개 은행의 올 8월 말 현재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1.5%를 기록, 불과 3년 사이에 연체율이 네배 가까이 급증했다. 경기침체로 개인 소득의 증가가 둔화되고 있는데다 주택 가격이 안정됨에 따라 대출 이자도 못 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 연체율이 지나치게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금융불안요인으로 부상할 위험이 크다.

이자를 못 내는 개인은 원금 상환 능력도 떨어질 수 있다. 은행들로서는 대출금의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떼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은행들이 바짝 긴장하고 자구책으로 신규 대출을 최대한 줄이고 기존 대출을 경쟁적으로 회수하게 될 경우 주택 담보대출 상환부담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최근 담보주택에 대한 경매물량이 늘어나면서 경매 낙찰가율도 급락하고 있는 것도 연체율 증가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심각한 경기침체 인데다 부동산투자 매력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집값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결국 주택담보 대출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인위적인 만기연장조치로 은행들이 담보대출의 만기를 가급적 연장해 주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그럼에도 연체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내년 경기는 더 악화될 전망이라는 데 언제까지 이 같은 ‘폭탄 돌리기’가 가능할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부동산경기가 더 나빠지면 연체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 뻔하다.

일부 은행들은 경기침체와 부동산 가격하락이 발생한 일본식 장기불황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부동산 담보대출 비율을 줄이고 리스크관리에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 여신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은행으로선 당연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으나 아쉬움이 남는다. 수년 전 정부가 주도한 건설경기 부양정책에 편승해 금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가계대출에 열을 올린 결과 대출금의 만기가 올해와 내년에 한꺼번에 몰리게 된 것이다.

당국은 통상 은행 연체율인 2% 수준 보다 적으므로 걱정할 것이 없다며 여유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가 은행에 만기 연장을 해주라고 압력을 넣지않을 때나 통할 얘기다. 일본보다 주택의 담보인정 비율이 훨씬 낮아 채권 확보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최악의 상황에서 일본 보다는 피해가 적다는 것이지 가계대출 부실화에 따른 금융불안을 피할 수 있다는 논리는 못 된다. 추락하고 있는 건설경기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특히 대출만기 48조원이 몰리는 내년이 문제다.

부동산 가격 안정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나친 급냉은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와 이로 인한 금융불안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부동산 담보대출 연체율 급증이 금융불안으로 비화되지않도록 금융기관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