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진출기업 U턴 지원방안 검토할 때

중국의 임금수준이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현지진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 증가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가 우려된다. 중국 베이징시는 내년 1월부터 노동자들의 월 최저임금을 현행 960위안에서 1160위안(약 20만원)으로 20.8% 올리기로 했다. 이번 인상은 불과 6개월 전 20% 올린 데 이은 두 번째 조치로 당초 베이징시가 지역내 기업들에 제시했던 임금가이드라인(최저 3%, 최고 16%, 연평균 11%)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내년부터 시작되는 12차 5개년 계획에서 성장전략 대신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체계 개혁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베이징 뿐 아니라 다른 지방정부도 잇달아 인상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금 인상폭이 클 뿐 아니라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다 근로자들의 욕구분출 격화 등 노사관계도 과거와 달라졌다. 큰 폭의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 여름 대만ㆍ일본 등의 전자ㆍ자동차 업체 현지공장에서 파업이 줄을 이었고 국내 자동차부품업체도 한 때 조업중단 사태을 맞기도 했다. 이들 파업은 즉각적인 큰 폭의 임금인상으로 겨우 수습됐다. 노사관계의 변화는 앞으로도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근로자들의 의식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도 올림픽 이후 노동운동의 열기가 크게 고조돼 급격한 임금상승을 초래한 바 있다. 실제로 중국 공산당 노조조직인 공회가 임금인상을 독려하며 강한 노조와 노조조직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최저임금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중국의 저임금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는 중이며 이제 값싼 인건비를 활용한 단순 임가공 방식의 사업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중국진출 기업들의 제3국 이전 또는 국내로 U턴을 모색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실태 조사등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내 U턴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국내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