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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재정부-대기업 세정 간담회서 격론 정부 "세수줄어 고전… 투자없는 지원안해"재계 "세혜택 폐지는 투자하지 말라는것" 김현수 기자 hski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세수는 줄어들고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고…. 우리도 힘들다." (정부) "이 와중에 감세하지 않겠다는 것은 투자하지 말라는 것이다." (재계) 지난 17일 서울 팔래스호텔. 이곳에서는 정부의 조세정책을 총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주요 대기업 재무 담당 임원ㆍ팀장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정부에서는 주영섭 재정부 조세정책관이, 재계에서는 포스코ㆍ현대자동차ㆍSK에너지ㆍ㈜LGㆍ현대제철ㆍ대한항공ㆍ㈜두산ㆍ한라공조 등 8개 대기업 재무담당 임원들이 참석했다. 오는 8월 세제개편을 앞두고 세제실이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기는 하지만 대기업만을 따로 떼어내 간담회를 연 것은 이례적이었다. 비공개였는데 참석자들에 따르면 간담회에서는 최근 정부의 증세 및 감세중단 검토 등과 맞물려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정부는 투자 없는 세제지원책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인세 인하 유보,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등의 각종 증세정책들에 대해 기업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지원책을 더 이상 끌고 가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주 정책관은 "정부도 세수감소, 재정지출 확대, 기업투자 지연이라는 3중고에 봉착했다"며 "야당은 물론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도 대기업 감세에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의 사정만 봐주기에는 정부가 처한 현실이 다급하다는 것으로 기업에 정부 당국자가 이런 솔직한 말을 한 것 자체가 흔치 않은 일이다. 그는 "지난해 법인세가 감세로 40조원에서 30조원으로 10조원이 줄어들며 기업의 수익성은 개선됐지만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고 일자리도 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기업들도 급한 마음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참석한 대기업들은 정부의 입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대규모 투자를 벌이고 있는 일부 장치산업 대기업은 정부가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안으로 발표한 연구개발(R&D), 신성장동력 세제혜택 등에서 소외되는 만큼 투자 촉진을 위해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기업 재무임원은 "철강ㆍ석유화학 등의 장치산업은 4~5년 동안 수조원을 쏟아 부으며 지역 건설ㆍ중소기업 등에 활력을 주고 고용을 창출한다"며 "정부가 기업에 투자를 주문하며 정작 일자리와 중소기업에 효과가 있는 장치산업에 대한 지원을 폐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포스코 광양 후판공장 건설의 경우 2007~2016년까지 8조2,720억원이 투입되고 연간 건설인력만도 170만명이 투입된다. 현대제철의 당진 일관제철소 건설도 2011년까지 5조8,400억원이 들어가고 연간 건설인력이 185만명에 달한다. 투자 없는 세제지원책은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지며 정부도 고민이다. 임투공제의 경우 R&D, 신성장동력 투자 세제 혜택으로 대체된다는 점을 내세우지만 정작 설비투자를 집행하는 기업들에는 별 혜택이 없다는 점을 정부도 알고 있다. 더구나 기업들이 소득세ㆍ법인세 인하보다 오히려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유지해줄 것을 원한다는 점도 정부의 고민이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빨리 결론을 내줘야 한다"면서도 복잡한 현실 속에서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고민을 털어놓았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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