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택 모기지대출 보증제 추진

미국이 금리인하에 이어 그간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였던 주택 모기지 채권시장을 대대적으로 수술한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재무부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주택 모기지 채무자들의 주택 가압류를 막기 위해 최대 5,000억달러의 주택 모기지 대출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제도는 지금까지 제시돼온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인수나 이를 통한 간접보증 방식과 달리 모기지 시장에 대한 직접구제라는 점에서 파격적이다. 모기지 대출보증이 도입되면 채무자들은 주택 압류 등 파산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의 변제능력에 따라 상환기간ㆍ이자율ㆍ만기연장 등 대출 프로그램 재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이번 금융위기의 몸통인 은행이나 저축대부조합(S＆L)ㆍ투자펀드ㆍ헤지펀드 등도 모기지채권발 부실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로이터통신은 이 제도 도입으로 최대 300만건의 모기지 대출자들이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 1.50%에서 1.0%로 0.5%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FRB가 기준금리를 1%로 운용한 것은 지난 2003년 6월∼2004년 6월 이후 처음이자 사상 최저 수준이다. FRB는 이날 성명서에서 “소비지출 감소로 경제활동이 현저하게 둔화됐고 해외 국가의 경제성장률도 떨어져 수출전망이 어둡다”고 금리인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