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국세청장 '세무조사 작년보다 줄인다'

올해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이 지난해보다 줄어들전망이다. 또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21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영원(원장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 초청 최고경영자 조찬 강연에서 "세금을 성실히내는 기업들에 대한 세무 당국의 간섭을 줄인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 세무조사를 받는 대상을 지난해보다 축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그러나 "일단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통해 탈루세금을 철저히 추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목적도 세금 추징보다는 기업들이 성실하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라고 말하고 "이달 말 또는다음달 초에 올해 세무조사 방향을 확정 공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무조사 기간도 가급적 축소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지난해 경기 침체 등을 감안해 전체 법인 수 대비 일반 법인의 세무조사 비율을 예년의 2%에서 1.5%로 축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1.7%에서 1.3%로 낮췄다. 이에 따라 올해 세무조사를 받는 법인은 전체 법인의 1% 안팎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의 이런 방침은 내수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유가와 중국 쇼크,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 `트리플 해외 악재'에 시달리는 경기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풀이된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