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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용부도스왑 시장 거래관행 조사 착수


미국 법무부가 금융위기 확산의 주범 중 하나였던 신용부도스왑(CDS) 시장의 거래 관행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법무부의 칼날이 시장의 장외거래 관행을 장내 청산소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향하고 있다"며 "이 경우 CDS 시장 자체가 공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15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 법무부가 런던 소재 CDS 정보제공업체인 마킷그룹홀딩스의 주요 주주인 십여 개 대형은행들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한을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마킷 대변인은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함께 작업에 들어갔다"며 "지난 몇 년간의 가격 정보, 거래 내역 등을 법무부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킷은 JP모건ㆍ골드만삭스ㆍ씨티그룹ㆍ도이체방크ㆍ뱅크오브아메리카(BoA)ㆍ바클레이스ㆍUBS ㆍ모건스탠리 등 CDS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들이 지난 2001년 설립한 사설 업체로, CDS 가격 정보와 활용빈도가 가장 높은 대표 지수를 산출해 온 시장의 핵심 요체에 해당한다. 법무부가 CDS 시장에 대한 규제에 착수한 까닭은 CDS가 장외에서 은행간 거래되는 까닭에 정부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AIG 사태 등에서 파악되듯 미 금융권은 금융위기 이후 CDS거래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지만, 당국은 그 부실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CDS 시장은 금융위기의 확산 주범으로 꼽히며 투기 거래를 양산하고 시장 변동성을 증대 시킨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CDS는 아일랜드 사태 및 리먼 브러더스 파산 등 개별 투자 상품 위험도를 가장 먼저 발견해 온 순기능도 있지만, 독과점 형태를 띄는 만큼 시장 교란 가능성으로 더 주목 받고 있다. FT는 "이는 법무부가 파생상품 시장 규제에 돌입했다는 신호"라며 "CDS 개혁의 목표는 거래를 청산소 쪽으로 이동시켜 시장을 투명하고 강건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FT는 그러나 "CDS와 같은 파생상품은 높은 가격과 높은 이율 하에서 거래하는 게 존재의 목적"이라며 "은행권의 로비력을 감안할 때 수위 판단은 이르지만 이 같은 방침은 CDS 섹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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