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반응] “노동기본권 침해ㆍ대정부 투쟁”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발표에 대해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친재벌 정책이라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현대차 파업을 강제로 중단시키기 위해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키로 한 것은 재벌편에서 노동계를 제압하려는 것일 뿐 아니라 노사문제 자율해결 원칙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긴급조정권이라는 독소조항을 동원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박탈하려는 노무현 정권의 재벌편향 노동정책에 대해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긴급조정권을 강행한다면 노사간 임단협투쟁이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확산되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도 "긴급조정권이라는 것은 국민경제가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렀을 때 발동되는 것”이라며 “현대차 파업이 한달가량 계속됐지만 아직 경제가 위태로롭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일개 개별 사업장 파업에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이라는 형식으로 개입하는 것은 노동자의 정당한 기본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전용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