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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주춤…세계경제도 '안갯속'

[내수·수출 복합불황 오나] 美·中 안팎악재로 성장전망 잇따라 하향 조정<br>EU도 사상최고 실업률 허덕·재정적자 눈덩이<br>신구경제세력간 주도권 다툼도 불확실성 키워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들이 국내외적인 문제로 성장에 제동이 걸려 있는데다 중국 등 후발국들도 고도성장의 후유증이 커지면서 언제 폭발할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치닫고 있다. 여기다 이들 세력간 헤게모니 쟁탈전이 겹치면서 세계경제의 리스크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등 경제전망 하향 조정 잇따라=최근 일고 있는 불확실성의 실체는 미국ㆍ중국 등 세계 경제대국의 성장률 둔화에 따른 시장위축 우려감이다. 19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경제 전문가들은 대부분 중국의 1ㆍ4분기 경제성장률이 8.9~9%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2003년 2ㆍ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로 지난해 4ㆍ4분기의 9.5%보다는 최소 0.5%포인트 떨어진 것. 특히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2% 늘어나는 데 그쳐 지난해 증가율(36%)과 비교하면 3분의1에 불과한 수치다. 미국은 소비심리 위축과 그에 따른 경제위축 우려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소비심리의 대표지수인 소매판매는 3월 0.3% 증가에 그쳤고 신규 일자리 수 역시 11만개에 불과해 양대지수가 모두 예상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특히 2월 무역수지가 사상 처음으로 600억달러를 넘어서 재정압박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초 4%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던 미국의 1ㆍ4분기 경제성장률은 최근 전망치가 3.5~3.7% 수준까지 하향 조정됐다. EU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특히 역내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과 프랑스 등이 사상최고의 실업률로 허덕이고 있고 재정적자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로드리고 라토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최근 ▦고유가 ▦미국의 막대한 경상적자 ▦아시아 통화시스템 불안 등으로 세계금융시장이 갑작스러운 조정 국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또 미국과 유럽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3.6%와 1.6%로 하향 조정하고 일본과 중국도 각각 0.8%, 8.5%로 낮췄다. ◇미ㆍ중 신구세력 세계경제 주도권 다툼=미국ㆍ일본ㆍEU 등 선진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 경제강국간 세계경제 주도권을 둘러싼 다툼도 세계경제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특히 최근 미국과 EU의 무역적자 급증은 두 그룹간 무역전쟁 가능성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실제 미국과 EU는 중국이 위앤화를 절상하거나 변동환율제도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중국의 섬유ㆍ의류제품에 대해 3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부과하기로 했다. 선진 7개국(G7) 회담에서도 위앤화의 환율 시스템을 전환하라고 요구하는 등 중국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일본 역시 최근 국제무역기구의 보고서를 이용, 중국이 일본산 자동차ㆍ사진필름 등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를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중국의 반응은 한마디로 시큰둥하다. 위앤화 절상을 외국에서 요구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라는 것. 대신 이에 대항해 인도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등 역내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전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중ㆍ일관계 역시 부정적인 요인이다. 특히 중국이 일본과 EU의 가장 중요한 무역상대국이라는 점에서 중국에서 일고 있는 반일시위는 일본뿐만 아니라 여타 국가의 중국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짐 오닐 골드만삭스 세계경제리서치센터장은 “중국은 일본과 유럽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는 두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중ㆍ일 갈등이 단순히 양국간 문제가 아니라 중국을 대표로 하는 신흥세력의 팽창을 미ㆍ일 등 기득권 세력이 저지하려는 대립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스탠퍼드대학 후버연구소의 가타오카 세츠야 선임연구원은 “지금의 중ㆍ일 갈등은 양국의 문제라기보다는 (대만문제를 매개로) 일본이 측면 지원하고 있는 미ㆍ중간의 갈등”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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