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복원 효과ㆍ문제점] 강북 고부가ㆍ친환경 발전기대

“청계천을 친 환경적 생태공간으로 조성하고 주변지역을 고부가가치의 산업지구로 재편, 강남ㆍ북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서울시가 11일 발표한 청계천 복원 기본계획의 골자다.

시의 구상은 청계천의 하천기능을 회복하고 친 환경적 생태환경을 복원, 지속적인 수변공간을 창출해 시민들에게 되돌려 준다는 것이다. 특히 재개발이 장기화되면서 노후돼 경쟁력이 쇠퇴하고 있는 주변지역을 재편해 강북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포함돼 있다.

◇청계천 주변을 고부가 단지로=시는 청계천 주변지역 정비원칙으로 큰 틀을 정해주고, 개발은 민간이 주도하되 고부가 가치 산업지구로 재편하기 위한 전략 재개발구역에는 시가 적극 개입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중 청계천 주변 정비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을 보완해 내년 중 확정 지을 예정이다.

계획에 따르면 청계천 상류쪽부터 아래로

▲무교동 일대(국제금융, 비즈니스서비스산업)

▲세운상가 일대(IT, 멀티미디어, 인쇄, 문화산업)

▲동대문시장 일대(의류 등 토탈 패션산업)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개발한다. 이를 기능상으로 분류할 때 국제중추관리 및 업무기능은 주로 무교동을 확장해 국제금융 및 비즈니스기능을 수용하는 오피스빌딩, 국제수준의 접객시설 등이 유치되거나 지원된다.

이를 위해 2009년까지 시비와 민간자본 등으로 6,500억원을 조성, 광교 등 청계천 복원 지역과 기존 도심부 5,000평 부지에 국제금융기구와 외국금융기관, 호텔 등이 들어서는 지상 35층(높이 152ｍ), 연면적 6만평 규모의 국제금융센터를 지을 계획이다.

양윤재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은 “청계천일대가 현재 산업발전을 위한 교류 및 지원시설, 주거시설 등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주상복합, 호텔, 서비스지원 등을 충분히 감안할 것”이라며 “왕십리 뉴타운에는 아파트형 공장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8,332억원 생산유발 효과= 시는 청계천 복원으로 전국적으로 총8,332억원의 생산과 3,669억원의 부가가치효과를 유발하고 1만7,620명의 고용유발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게다가 시가 추정한 청계천복원사업에 따른 비용 대비 편익 규모도 엄청나다. 청계천 복원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구조물 철거비 1,320억원과 하천복원 공사비 697억원 등 사업비 3,649억원과 교통지체에 따른 시간비용 등 교통혼잡비용 연간 1,528억원, 기타 유지관리 비용 등을 합쳐 향후 20년간 2조2,626억원이다.

반면 사회적 편익은 청계고가도로 유지보수비용 절감액 1,000억원과 환경개선 및 역사복원 등 환경개선 편익 3조1,812억원을 합하면 3조2,812억원에 달해 비용의 45% 가량 플러스 효과가 발생한다.

◇문제점도 산적=우선 크게 봐서 청계천 주변을 동북아 국제금융거점으로 조성한다는 비전이 노무현 신정부의 국가 산업전략 비전과 과연 일치할 지 의문이다.

새 정부가 금융보다는 IT, 물류 중심에 경제자유특구 위주로 산업전략을 짠다면 청계천변을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와 여의도를 잇는 동북아 국제금융축의 하나로 삼는다는 시의 전략은 큰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또한 단순히 청계천변에 국제금융 업무시설과 숙박 등 지원시설을 마련한다 해도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낼 세제 혜택, 금융제도 정비, 노동 유연성, 외국인 학교 등 제도적이고 국가적 뒷받침이 없는 한 사상누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청계천 복원공사로 인한 영업손실을 내세우며 강력히 반발하는 청계천 일부 상인들과 어떻게 원만한 타결에 이를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최석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