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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주도하는 '복지 대책' 나왔다

서울시,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br>시민들의 참여로 정책기획부터 실행 평가까지


서울시가 정책의 기획에서부터 실행ㆍ평가까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주도하는 겨울철 서민 특별보호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22일 민관이 협력해 숨은 취약계층을 찾아내고 필요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희망온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 하늘 아래, 밥 굶는 사람·냉방에서 자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로 삼았다.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아니지만 실제 수급자의 생활을 하고 있는 시민 등 틈새계층을 발굴하고 공공 및 민간자원을 확보해 즉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9월말 현재 서울에 살고 있는 취약계층은 95만6,000명이다. 유형별로 보면 장애인이 41만4,522명(43.3%)으로 가장 많고 독거노인(22만1,324명), 기초생활수급자(20만7,486명), 한부모가정(5만5,305명), 결식아동(5만1,180명), 쪽방 거주민(3,280명), 노숙인(2,798명) 등의 순이다. 시는 전 부서와 자치구에서 책임지역을 정해 구 지역의 복지시설 및 지역별 풀뿌리 복지관련단체·자원봉사단체 등과 함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취약계층을 찾아내고 필요한 부문에 대한 파악에 나선다. 발굴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 확인을 통해 공공지원과 민간 연계지원 방법을 총동원해 빠른 시간 안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식사 해결이 어려운 독거노인에게는 쌀, 도시락, 반찬을 제공하고 노숙인들에게 임시주거지를 확보해 주는 방식이다. 시는 특별예산 확보를 통해 ‘틈새계층 특별지원’을 확대하고 겨울철에 필요한 난방비·전기요금긴급 지원 등 제도적 공공지원 확대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거나 지급이 시급한 경우에는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즉각적인 민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전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희망온돌프로젝트의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서울 각 지역의 취약계층 현황 및 자원봉사단체 등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희망온돌 커뮤니티 맵’도 구축 운영된다. 시는 취약계층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임대아파트 관리소장, 달동네마을 통장 등 현장 활동가와 시민 및 전문가들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 프로젝트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실행·평가까지 모든 부분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게 된다. 시민기획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시민 200명이 참여하는 ’청(聽)책워크숍’에서 기획안 정책의 기본방향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직접 의견을 수렴한후 최종결정을 내리게 된다. 또 청책의 실행 단계에서도 기존 공공자원과 더불어 지역 풀뿌리 자생단체, 자원봉사자, 후원기업 등 민가자원이 총체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이정관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희망온돌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민간 자생력과 네트워킹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관심있는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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