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는 상장폐지의 전주곡?

유상증자를 실시한 코스닥 상장사 5곳 중 3곳이 1년 내 상장 폐지되는 등 증자가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한국거래소(KRX) 부산 본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신건 의원은 “최근 3년 간 코스닥에서 유상증자 실시 기업 10곳 중 4곳, 신주인수권부사채(BW)∙전환사채(CB) 발행 기업 4곳 중 1곳이 상장폐지 됐다”며 "건전한 사업 확장과 운영자금 조달 목적으로 사용돼야 할 증자 등 자금조달이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한 긴급자금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후 유상증자를 실시한 코스닥 상장법인 544곳 중 244곳이 유증 후 3년 안에, 233곳이 1년 안에 퇴출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0곳 중 4곳 꼴이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전환사채(CB) 발행기업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BW를 발행한 코스닥 상장법인 324곳 가운데 78곳이 3년 안에 상장폐지 됐고 이 가운데 42곳은 1년 안에 퇴출됐다. CB를 발행한 법인은 341곳 중 97곳이 3년 안에 상장폐지 됐고 이 중 75곳은 1년 안에 퇴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상증자나 사채 발행이 정상적인 사업 자금조달의 목적과는 관계 없이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일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다. 신 의원은 이라며 원인에 대해 "유증과 사채발행 신고 접수를 담당하고 있는 감독당국이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형식적 심사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의 ‘방만 경영’도 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지난 2008년 6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KRX의 전 직원이 법인카드를 1장씩 소유하면서 골프장과 유흥주점 등에서 무려 3,030회나 카드결제를 했다”며 “직원 1인당 연간 120만원씩을 초중고교 자녀의 학습지원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래희망연대 김 정 의원은 “KRX의 업무차량 38대 중 배기량 2,700cc 이상의 대형차량이 32대나 된다”고 말했고,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김덕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KRX의 상임감사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대통령 측근에 의한 금융공공기관 장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