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번히 합의 실패… 무용론까지

노사정위원회는 김대중 정부 출범과 동시에 IMF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창설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 98년 1월15일 정식 출범했다. 한광옥 국민회의 부총재를 초기 위원장으로 발족한 노사정위는 고통분담을 통한 국난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김대중 정부는 노사정위의 순항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재계와 노조의 상호 양보를 부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3자가 함께 하는 길은 순탄치 못했다. 출범 후 첫 합의문 작성에서부터 정리해고, 근로자 파견제, 고용안정기금, 기업 부채비율 개선 등 쟁점마다 극명한 시각차이를 보이며 진통을 겪었다. 3자간 합의점 도출에 실패할 때마다 위원회 존립 자체에 대한 회의적 의견이 곳곳에서 쏟아졌다. 노동계는 현장 근로자들로부터 들러리를 설 바에야 차리리 판을 깨라는 압력에 시달렸고 정부도 양 노총에 끌려다니기만 한다는 비난을 받아야 했다. 98년 6월 김대중 정부는 1기 노사정위의 합의를 실천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김원기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2기 노사정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닻을 올린 2기 위원회는 당연히 순항할 수 없었다. 99년 들어서는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공포되고 김호진 위원장이 이끄는 3기 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의견이 부딪힐 때마다 경총ㆍ한국노총 등이 위원회 활동 중단을 번복했고 이에 따라 노사정위의 위상은 급격히 떨어졌다. 출범 7년째인 노사정위원회는 아직도 노ㆍ사ㆍ정 3자간의 균형이 잡히지 못한 채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4ㆍ15총선’ 이후 민주노동당이 제도권에 진출하고 그동안 노사정위를 외면했던 민주노총이 위원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노사정위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노사정위가 다시 한번 경제위기 극복의 주체로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지 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사정 연혁 ▦97년 12월 김대중 당선자 IMF 극복을 위한 '노사정협의체' 구성 제안 ▦98년 1월 제1기 노사정위원회(위원장 한광옥) 발족 ▦ 〃 3월 노사정위원회규정 공포(대통령령 제15746호) ▦ 〃 6월 제2기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원기) 출범 ▦ 〃 5월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ㆍ공포 ▦99년 6월 노사정위 설치법 국회 통과(법률기구화) ▦ 〃 9월 제3기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호진) 출범 ▦ 〃〃 민주노총 불참 선언 ▦2000년 8월 장영철 위원장 취임 ▦2002년 8월 신홍 위원장 취임 ▦2003년 3월 김금수 위원장 취임 ▦2004년 2월 일자리 만들기 관련 노사정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