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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전후해 중소기업과 서민층 지원 등을 위해 총 16조원 이상의 자금이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자금수요가 많은 설 연휴 전에 총 3조1,000억원 규모의 환급금이 조기 지급되고 은행과 보증기관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총 13조원이 지원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 및 물가안정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세금규정 등을 몰라 신고하지 않은 환급금 658억원을 정부가 직접 찾아 돌려주는 것을 비롯해 유가 환급금 700억원과 부가세 조기 환급금 2조~3조원 등 총 3조1,000억원을 설 연휴 이전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환급금 지급의 법정기한은 오는 2월12일인데 이를 20일 앞당긴 것이다. 올해 신설된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270억원)와 저신용 자영업자 특별보증(1,000억원), 전통시장 소액 희망대출(250억원) 등도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설 이전에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설 자금지원도 예년보다 강화된다. 정부는 한국은행ㆍ산업은행ㆍ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의 설 특별자금을 지난해의 2조2,000억원에서 올해 3조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1~2월 중 신ㆍ기보 보증은 8,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민간 시중은행의 신규 공급 6조1,000억원과 중소기업 정책자금 5,000억원 등을 합치면 금융권에서 풀리는 자금은 총 13조225억원에 달한다. 민간 시중은행들의 자금에는 신용평가등급별로 0.2~2.2%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밖에 공공 부문 대상으로 합동후원을 조성해 사회복지시설에 설 명절 위로금으로 제공하고 통관과정에서 몰수된 수입품도 상표와 라벨을 제거한 뒤 사회복지시설에 무상 기증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공공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폭도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전기요금 할인폭은 20%에서 30%, 가스요금은 10%에서 20%로, 노인층의 무궁화호 운임 할인도 30%에서 40%로 각각 늘어난다. 아울러 정부는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ㆍ배ㆍ닭고기ㆍ양파 등 제수용품 18개와 개인서비스요금 7개 등 25개 특별점검품목을 선정해 23일까지 매일 물가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성수품 공급은 최대 3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서비스요금 점검품목에는 최근 출고가격이 인상된 소주의 외식비 동향과 영화관람료가 포함됐다. 정부는 또 신학기 교육비 안정을 위해 불법ㆍ고액 학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근로장학금(1,095억원) 등 대학의 재정지원에 등록금 인상률을 연계해 등록금 동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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