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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투자 진흥은 특정 부처나 정파를 넘어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 말이다. 이 발언에는 수출 지원과 투자 활성화가 경제회복의 돌파구라는 대통령의 인식이 잘 묻어난다.
실제 한 나라의 경제가 어느 정도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인 수출의존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48.5%에 달한다. 때문에 전문가들도 한국의 성장동력은 해외시장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국민 모두의 보다 풍요로운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국내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내수시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내총생산(GDP) 1조달러 시장인 한국보다 71조달러 규모인 세계시장에서 많은 소득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출을 늘려나가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인데 문제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세계 각국이 저성장 기조를 보이고 있고 엔저가 가속화되고 있는 등 세계 무역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수출경쟁력을 지닌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자칫 수출 의욕마저 상실하게 될 우려가 높다.
◇요동치는 환율변동, 수출기업에 '발목'=급격한 환율 변동은 삼성전자ㆍ현대자동차 등 국내 수출 대기업의 실적에도 이미 악영향을 미치고 있거나 위협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다. 현대차는 엔저에 따른 급격한 환율변동과 국내 공장의 생산량 감소 탓에 올 1ㆍ4분기 영업이익이 급감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대수 117만1,804대, 매출 21조3,671억원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판매대수와 매출이 각각 9.2%, 6.0%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1조8,685억원을 거둬 전년 동기 대비 10.7% 줄어들었다.
증권업계에서는 올 하반기 환율이 삼성전자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올 초 환율 탓에 올해 실적이 3조원 정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나마 대기업은 환율변동 시나리오를 써놓고 결제통화 다변화, 환헤지 등 저마다 대비책을 세워놓고 있다. 문제는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ㆍ중견기업이다.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찾기 바란다"는 박 대통령의 당부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이에 정부는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을 위해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올해 11조원 이상 늘리겠다는 카드를 빼내 들었다. 지원형태는 수출입은행의 대출보증 확대와 환변동보험, 신용보증 등이다. 일각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일본처럼 정부가 외환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 자국 기업에 수출증대를 도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환율변동성을 낮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수 중기 수출기업화 지원책 펼쳐야=2011년 1조달러를 달성한 한국 무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수출이 늘어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오영호 KOTRA 사장은 "우리 경제가 무역 2조달러 시대로 나가기 위해서는 수출중소기업의 수와 비중을 크게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의 수출 중소기업 수는 8만3,000여개로 전체 중소기업의 2.6%에 불과하다. 박천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 실장도 "정부는 대기업과는 달리 해외시장 진출이 미진한 내수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정책을 적극 펼쳐야 한다"며 "정부와 무역유관기관이 협력해 맞춤형 수출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중소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인하ㆍ철폐 혜택을 쉽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업계의 이 같은 요구에 정부는 1일 수출초보기업의 수출 대행과 FTA 활용을 지원하는 전문무역상사를 활성화하겠다는 응답을 내놓았다. 건별로 해야 하는 기업과 소비자 간(B2C) 거래의 수출신고를 일괄 신고로 변경하는 등 중소기업이 수출 과정에서 겪는 5대 '손톱 밑 가시'도 개선하기로 했다.
◇중소 외국어 능통 수출전문인력 태부족=중소기업이 근본적으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어에 능통한 수출전문인력 부족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다. 한덕수 무협 회장은 최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5단체장 간 간담회에서 "우리나라가 FTA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인력부족으로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며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력 개발에 정부가 적극 나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실제 적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무역실무 능력을 갖추고 영어를 제대로 구사할 줄 아는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에 소재한 한 중소기업 대표는 "외국에 나가도 전문용어 통역이 안 돼 거래를 성사시키기가 매우 힘들다"며 "능력을 갖춘 인재를 구하면 되겠지만 사람을 구하기도 힘들뿐더러 채용하더라도 기존 직원들과의 임금 격차가 지나치게 커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인력지원제도는 업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원제도 자체가 난해해 활용이 쉽지 않은데다 홍보조차 잘 되지 않고 있는 탓이다. 또 정책이 부처별로 분산돼 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업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박연우 무협 국제무역연구원 기업경쟁력실 실장은 "중소기업 인력정책을 총괄하는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 유사ㆍ중복 정책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이 인력정책을 보다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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