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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15] "수출이 안되니까 중산층이 힘든 것"… "고부가산업 규제혁파해야 성장 이끌어"

직설화법 쏟아진 주제강연장

중산층과 중소기업이 경제성장의 과실을 나누기 위해서는 대기업 수출 중심의 구조를 바꿔야 하는 것일까. 이날 행사에서도 한국 경제가 수출-내수,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수출 중심의 성장을 고집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는 "수출이 잘돼서 중산층이 힘든 게 아니라 수출이 안 되니까 힘든 것"이라고 명쾌하게 답했다. 다만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그는 "그동안 수출은 제조업 중심으로 해왔다"며 "해외수요를 목표로 하는 유망 서비스업을 키우거나 중화학공업이 아닌 소비재 중심 제조업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부 주도가 아닌 기업 주도의 성장에 대한 설명도 붙였다. 그는 "기업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 순발력 있게 트랜지션(이행)할 수 있다"며 "정부 역할은 정책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복지정책 연구부장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혁파를 역설했다. 윤 부장은 "성장을 주도하는 서비스업은 식당이나 치킨집이 아니다"라며 "의료·교육·컨설팅·법률 등 성장을 이끄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규제를 계속 유지하려는 힘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때로는 정치경제학적인 접근으로 다른 이데올로기와 결합해 프레임을 만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서비스 관련 규제철폐가 공적 의료시스템 붕괴라는 틀로 이해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윤 부장은 "전문자격사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노력과 폐쇄성, 이데올로기 논쟁을 없애지 않으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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