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이 웬 금융정책 세미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신학용 민주당 의원이 내년 금융정책 전망과 과제를 설명하는 세미나를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 신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난 3월 천안함 사태가 벌어지기 전날 북한의 잠수정과 모선의 이상 행동을 파악하고도 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내 주목을 받았다. 신 의원은 22일 여의도 한 호텔에서 국회금융정책연구회 주관으로 열린 ‘2011년 금융정책 중점 추진과제’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했다. 지난 6월부터 국방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옮겼지만 그 이전 6년간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정책 관련 업무를 다뤘던 경험을 살려 마이크를 잡은 것이다. 그는 여전히 금융정책연구회장을 맡고 있다. 신 의원은 중소기업 금융과 관련 “정책자금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정책성이 덜한 자금은 시장금리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상향을 추진해야 한다”며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 수요자의 수용성을 감안해 점진적이되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민금융의 활성화에 관해서는 “서민금융이라고 반드시 금리가 낮아야 할 필요가 없다”며 “자금의 가용성을 높이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민금융기관으로 자금 지원 창구를 전환할 것과 금융지원과 무상지원의 명확한 구분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금융정책연구회 소속인 홍일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등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