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달리자 외상거래…후유증 불러

자금 달리자 외상거래…후유증 불러 [정부, 외환파생상품 거래]당장 적은돈으로도 방어가능한 NDFㆍ스와프 투자작년 발생비용 조달위한 추가 비용부담 계속될듯 '사라진 1조8,000억원'은 정부의 역외선물환(NDF)시장과 외환 스와프 매매손실 탓으로 윤곽이 잡히고 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2일 국정감사에서 입을 열었다. 지난해 외환시장 개입사실을 시인한 것. 매매손 발생을 우회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개입규모와 운용성과 등은 일체 함구, 손실액에 대한 의혹만 증폭되는 상황이다. 재경부가 밝힌 외국환평형기금의 이자지급액은 올들어 8개월만 따져도 3조1,132억원. 지난해 연간 이자비용(1조6,618억원)의 두배다. 논란의 핵심은 한국은행이 집계한 외평기금의 이자지급액 1조3,000억원과 1조8,000억원이나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가 자동차 수출로 남기는 연간 순이익을 넘는 금액이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부나 중앙은행은 파생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통례인데 왜 파생시장 개입으로 대규모 손실을 입었냐"며 "투기를 막으려고 투기에 나선 것이냐"고 추궁했다. 무엇 때문에 이처럼 막대한 비용이 나간 걸까. 우선 정부가 환시(換市)의 급격한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 외평기금을 쌓는 데 돈이 들어간다. 채권(외평채)에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 여기에서 마련한 원화로 달러를 사들이는데 운용수익은 통상 채권 발행 이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비용발생이 불가피하다. 국내 환시에서 직접 개입할 경우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연간 1조3,000억~1조6,000억원 정도가 여기에 들어간다. 문제는 지난해 말부터 올 초로 이어진 환시개입이 이런 통상 개입과 다르다는 점. '속도조절' 차원을 넘어 방향을 바꾸려 했기 때문에 대규모 손실로 이어졌다는 게 시장의 해석이다. 지난해 9월 상황으로 돌아가보자.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이 큰 규모로 유입되고 경상수지 흑자폭이 커지는 가운데 위앤화 절상 압력까지 겹치자 1,160원대를 웃돌던 환율은 1,140원대로 하락했고 정부는 환시 개입에 나섰다. 그러나 외평기금이 많지 않았다. 주머니가 빈 정부는 NDF와 스와프 거래를 택했다. 이들 거래는 만기에 원금 교환 없이 선물 환율과 실제 환율의 차이만 정산하면 되기 때문에 당장은 적은 자금으로 환율 방어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스와프 역시 1~3개월 뒤 결제할 수 있고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정부는 1,150원선을 방어선으로 정하고 JP모건ㆍ산업은행 등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100억달러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상거래는 후유증을 낳았다. 정부의 개입에도 원화 절상 압력이 워낙 거세 환율이 추가 하락, 매매손실을 남겼다. 가령 정부가 1,150원을 방어하기 위해 한달 뒤 1,153원에 결제하는 조건으로 달러를 매입했지만 만기에 1,148원일 경우 달러당 5원의 손실을 본다. NDF거래는 차액만 결제하면 되지만 이 역시 자금이 필요해 또 다시 외평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으로 연결된다. 이자가 이자를 낳는 구조다. 외평채 발행 잔액이 42조원에 달한다. 투자은행인 베어링이 몰락한 이유도 파생상품에 잘못 투자한 탓이다. 시중은행의 한 외환딜러는 "2ㆍ4분기 들어 개입이 거의 없었는데 외평채 발행 한도가 11조원으로 늘어난 것은 미래 방어 비용이 아니라 지난해 발생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스와프 거래 만기를 계속 연장했을 경우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정부는 대외비밀만 강조할 뿐이다. 윤혜경기자 light@sed.co.kr 입력시간 : 2004-10-12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