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3일 오전 재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전 전 대통령의 자녀 3남 1녀 중 검찰에 소환된 것은 재용씨가 처음이다. 지난 7월16일 일명 '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몰수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 시행돼 전 전 대통령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지 50일 만이다.
재용씨는 이날 오전7시3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으며 변호인 없이 혼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재용씨를 상대로 조세포탈과 해외 부동산 소유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용씨는 2006년 외삼촌인 이창석(구속)씨와 경기도 오산 양산동 땅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불법증여와 조세포탈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가 땅을 재용씨한테 증여하면서도 파는 것처럼 꾸며 60억원에 이르는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2006년 12월 오산 양산동에 있는 토지 2필지 1만6,500㎡(5,000평)를 재용씨가 지분 60%를 가진 음향기기 수입업체 삼원코리아에 증여하면서 매도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해 법인세 45억원 상당을 포탈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양산동 다른 토지 2필지 26만4,000㎡(8만평)를 재용씨 가족이 100% 지분을 소유한 비엘에셋에 증여하면서 역시 파는 것처럼 꾸며 법인세 14억원 상당을 탈루하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달 19일 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 혐의와 재용씨의 조사 범위가 상당부분 일치한다"며 "그 외에도 있기는 하지만 많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재용씨가 미국 애틀랜타와 로스앤젤레스에 부인 박상아씨 명의로 주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흘러 들어간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25일에는 윤씨와 처제 박모씨를, 같은 달 31일에는 부인 박씨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
재용씨 소환으로 전 전 대통령 측의 추징금 자진납부에 대한 검찰의 압박이 더욱 강도를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전 전 대통령 측은 1,672억원의 미납 추징금을 자진납부할지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검찰은 지난 2일 전 전 대통령의 사돈이 운영하는 업체 동아원 등 11곳을 압수수색해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검찰은 동아원 압수수색 배경을 "전 전 대통령 자녀들에 대한 비자금 유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이 먼저 재용씨를 소환 조사한 뒤 전 전 대통령 측의 대응에 따라 재용씨 구속은 물론 장남 재국씨나 삼남 재만씨를 순차적으로 소환 또는 구속하는 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 안팎의 관측이다.
또 나란히 실형과 추징금을 선고 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곧 추징금을 완납할 가능성이 높아 여론의 비난이 쏠리고 있는 것도 전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상황이다. 검찰과 여론의 압박에 밀려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스스로 낼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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