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지자체 반응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30일 정부가 발표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에 대해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대체로 “조치가 미흡하다”며 아쉬움을 보인 반면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지방경제 다 죽는다”는 격한 반응을 나타냈다. ◇규제완화 부족하다=규제완화를 가장 강력히 주장해온 경기도는 이날 “당연하지만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도는 이날 공식입장 발표를 통해 “앞으로 정부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시대착오적 악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민을 괴롭히기만 하고 규제효과는 별로 없는 중첩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철폐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려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도는 또 “경기도민의 오랜 염원인 대학 규제와 낙후지역 규제 등의 완화조치는 크게 미흡하다”며 “오염총량제 도입 의무화를 전제로 한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 개선도 역시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수정법이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투자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초기 앵커 기능을 수행할 대기업 등이 입주를 기피해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밝히고 경제자유구역 권역조정 등의 조치가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이 산업단지 총량규제에서 배제돼 산업단지의 공급물량을 지자체 수요를 감안해 탄력적으로 공급하기로 한 것과 ‘공장총량제’ 적용 대상을 연 건축면적 20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것 등 인천시가 그동안 요구한 건의사항이 반영된 점을 반기고 있다. 이일희 인천시 정책기획관은 “인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209.15㎢의 인천경제자유구역 가운데 53.33㎢(25.5%)는 과밀억제권역, 155.82㎢(74.5%)는 성장관리권역으로 구분돼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내년 3월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과밀억제권역 53.33㎢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아주 잘된 일”이라고 환영했다. 서울시도 그동안 정부에 요구해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가 수용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우선 1만㎡ 이상 소규모 도시 첨단산업단지 개발이 법적으로 허용돼 앞으로 준공업지와 마곡지구 등에서 지식ㆍ문화ㆍIT산업 유치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구로동과 온수동 산업단지 내 공장 신ㆍ증설과 이전 허용, 산업단지와 금융중심지에서 연구개발(R&D) 시설 과밀부담금 면제, 창업기업에 대한 취득ㆍ등록세 중과(3배) 개선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지방경제 다 죽는다=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에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선 지방발전 조치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어느 누가 지방으로 내려오려고 하겠느냐”며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앞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육동일 대전발전연구원장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이나 첨단 의료산업단지 조성 등 지방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충북도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비수도권을 고사시키는 것”이라며 “비수도권의 지자체와 함께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와 전남ㆍ북도 또한 “지방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지방 이전을 약속했던 수도권 기업들이 투자유치 계획을 줄줄이 철회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제목은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이지만 실제로는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이라고 반발했고 전남도는 “규모와 업종 제한 없이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의 신설·증설·이전을 허용하면 어느 기업이 지방으로 오겠느냐”며 걱정이 태산이다. 김상훈 대구시 경제국장은 “기업들이 자산가치를 고려해 추풍령 이남으로 이전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번 발표로 이 같은 경향이 더욱 심해지고 비수도권 지자체의 기업 유치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고 최문규 울산시 기획실장은 “정부의 정책기조가 선 지역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지방발전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수도권 규제부터 완화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