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중소제조업체 300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지출한 부담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기업이 지출한 부담금(복수응답)은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89.7%)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경개선부담금(80.0%), 물이용부담금(78.3%), 폐기물부담금(27.3%) 등이 뒤를 따랐다.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부담금도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74.0%)이었고, 다음으로 환경개선부담금(13.3%), 폐기물부담금(4.3%) 순이었다.
기업들은 현재 부담금 수준이 전력산업기반부담금(5점 만점에 3.74점), 안전관리부담금 (3.61점), 폐기물부담금(3.60점) 등으로 과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부담금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사용내역관리 불투명’(26.3%)을 1순위로 꼽았고, ‘유사한 부담금이 많다’(21.0%), ‘부담금 신설로 정부부담을 기업에 전가한다’(16.3%) 등이 지적됐다. 지난해 기업들이 지출한 부담금 개수는 평균 3.3개였으며, 금액은 평균 970만원이었다. 이는 5년전인 2009년 조사 당시 817만원에서 18.7%나 증가한 수치다.
최복희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전력이나 물은 제품생산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생산요소이지만, 각종 부담금으로 자금애로를 겪는 기업이 있는 만큼 부담률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투명한 관리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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