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택업체 줄도산 우려되는 미분양 사태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여름 분양한 부산의 정관 신도시는 아직도 분양률이 50%에 미달하고 있고 미분양 한파가 대구 등 지방 대도시를 거쳐 천안 등 수도권에까지 미치고 있다. 최근 지방 대도시에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난 것은 건설업체가 지역경기나 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한데다 투기수요에 기댄 고분양가 전략을 쓴 때문이지만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규제에 나선 영향도 적지않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는 주택건설 업체들의 분양 대기물까지 늘어나면 당분간 미분양 사태가 해소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건설업계에서 중소업체의 연쇄부도를 우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욱 난감한 것은 정부가 최근 일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지만 별반 실효성이 없다는 사실이다. 대구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나자 일반 분양가보다 더 싼 조합원 분양권이 나타나면서 더욱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돼 전매제한이 풀리더라도 분양가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오는 12월부터 다시 전매제한 규제가 살아나는 만큼 기존 주택정책의 기조를 흔들지 않으려는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는 미분양 주택의 해소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택 관련 단체들이 남양주 진접택지지구의 대규모 청약미달 사태를 들어 최장 10년인 전매제한 규제를 풀어주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한 것도 그만큼 미분양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택업계는 전매제한 기간 단축 외에도 지방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투기지역의 조속한 해제, 6억원 이하 주택이나 지방투기지역 아파트의 대출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일어난 데는 높은 분양가의 주택 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한 건설업체들의 책임이 크다. 하지만 건설사들의 도산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도 먼산 불구경 하듯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주택시장을 면밀하게 점검해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