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사 선진화' 연내 결론 힘들듯

정부가 추진해온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마련이 연내 마무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등 일부 분야 이익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데다 변호사ㆍ회계사 부문 역시 갈등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연내 결론도출이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일단 협의가 되는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최근 공청회 무산으로 논란이 된 약사 부문 선진화 공청회는 오는 24일로 잡은 일정을 또다시 연기했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19일 모든 분야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한꺼번에 만드는 것과 관련,"꼭 그렇게 가야 할 필요가 있나 싶다"며 "논의가 천천히 되면 되는 것부터 하나씩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전문자격사 전체를 아우르는 '패키지 선진화 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구 국장은 연내 정부안 마련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수 있겠지만 이른 시간 안에 정부 안을 확정하겠다"는 말로 사실상 연내 결론 도출이 힘들다는 점을 인정했다. 정부의 연내 결론 도출이 사실상 무산된 것은 공청회 때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선진화 방안에 대해 각 분야별 이익단체와 해당 관계자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기 때문이다. 변호사 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 분야 선진화안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국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회계사ㆍ세무사 등 유사 직종 간 동업을 허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정부 내에서도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련 부처들의 목소리와 재정부 측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약사회 측의 실력저지로 무산된 공청회는 또다시 연기됐다. 12월10일로 예정된 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공청회가 자칫 후보 간 파벌싸움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구 국장은 일반의약품(OTC)의 편의점ㆍ슈퍼 판매 및 영리법인 약국 허용 방침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다 허용하고 있다"며 "(약사들의) 우려가 지나친 게 아닌가 싶다"고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