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후보자, 소득·법인세 인하 유예 가능성 시사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는 22일 내년에 예정된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에 대한 비판에 "감세 유예에 신중하게 대처하겠다"며 유예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내년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로 세수가 5조원 줄어든다"며 유예 필요성을 제기한 강운태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자의 발언은 최근 국가 재정건전성 우려와 맞물려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인하 유예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유예에 힘을 실은 것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관련 법으로 내년에는 개인 소득세를 과표구간에 따라 1~2%포인트, 법인세는 2%포인트 내려간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전체 혹은 최고 세율에 한해 인하를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정 후보자는 재정건전성 강화 필요성도 밝혔다.

'정부가 올해 100조원 정도를 감세했고 (국가부채인) 100조원의 빚을 얻어 하고 싶은 모든 사업을 밀어붙였다'는 강 의원의 지적에 그는 "좀 더 건전하게 운영했으면 한다"면서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감세가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세율인하 유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혀온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감세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중소기업 대기업, 고소득층ㆍ저소득층 모두에게 다 감세하자는 것으로 정부가 세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정비, 7조7,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했고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은 모든 재정 학자가 주장하는 원칙"이라고 설명한 뒤 "감세에 대해 총리가 유보적 입장을 보이는데 이런 백그라운드(배경지식)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