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슈퍼통화 만들자' 거듭 제기

미국과 중국간 세계무역기구(WTO) 맞불제소 등 통상분쟁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슈퍼통화' 창설을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인민은행이 이렇게 새로울 것도 없고, 현실성도 적은 '슈퍼통화' 주장을 거듭 제기한 것은 최근 가열되고 있는 미ㆍ중간 통상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노림수로도 읽혀진다. 미국 지난 23일 EU(유럽연합)과 공동으로 "중국이 보크사이트와 코크스, 규소 등 희토류 광물에 대해 각종 장벽을 동원해 해외로 수출되는 것을 제약하고 있다"며 WTO에 중국을 제소했으며, 중국은 이튿날 24일 "미국이 중국산 가금류에 대해 차별적인 수입금지조치를 취해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28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26일(현지시간) 발표한 '2009년 금융안정보고서'를 "전세계 통화시스템을 지배하는 통화 중 하나(미 달러)에서 심각한 결함을 발견했으며 세계경제가 소수 기축통화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면서 "외환보유고로 사용할 기축통화의 태생적인 부족을 막기 위해 개별 국가들과 관련이 없는 국제 기축통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민은행은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이 기능을 발휘해야 하며 IMF는 회원국의 외환보유고의 일부를 관리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인민은행의 이 같은 주장은 미 달러를 대체할 슈퍼통화로 SDR을 띄움으로써, 달러 흔들기를 통한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노린 포석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SDR 기축통화화-> SDR표시 채권 매입-> SDR 바스켓에 위안화 포함-> 위안화 국제화'의 수순으로 위안화의 위상강화를 가속화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같은 복안에 따라 인민은행과 국무원이 번갈아 가며 미국의 재정적자에 따른 달러가치 불안 등을 문제 삼아 SDR로 기축통화를 대체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해왔다. 현재 SDR 통화 바스켓은 달러(44%)와 유로(34%), 엔(11%), 파운드(11%)로 구성돼 있으며, 위안화는 바스켓 안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중국의 이 같은 달러 흔들기에도 불구하고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는 흔들리지 않을 전망이다. 달러화의 국제통화로서의 위치를 대체할 현실적 대안이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IMF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의 준비금 중 64%를 달러화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렌 맥과이어 소시에떼제네랄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달러화를 대신할 새로운 기축통화의 등장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