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월 28일] '한시적 규제유예제' 성공은 공정한 기준이 관건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한 '한시적 규제유예제'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해 경기회복을 촉진하겠다는 것으로 일단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기업들이 100조원 넘는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각종 규제 등을 이유로 투자를 꺼리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과감한 규제완화는 민간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회복에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규제는 효과와 부작용 등 양면성이 있는 만큼 규제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는 것이 정책 성공의 관건이다. 특히 국민보건과 위생ㆍ환경보전 등 민생과 직결되는 규제완화에는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2년간의 한시적 규제유예제는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 서민부담 경감을 목표로 오는 4월부터 규제 대상을 발굴해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가능한 부문은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어떤 규제를 완화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그동안 민관 합동으로 수많은 연구가 있었던 터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선정기준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한가에 정책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는 점이다.

규제를 자칫 잘못 풀었다가는 더 큰 부작용과 후유증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정부는 한시적으로 규제집행의 효력을 중단하면 꼭 필요한 규제를 폐지했을 때 나타날 부작용과 이해집단 간 다툼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게 생각만큼 간단하지가 않다. 묶기도 어렵지만 일단 풀고 나면 더더욱 묶기 어려운 게 바로 규제다.

이해가 상충할 수밖에 없는 공장입지, 기업영업 규제 등에 대해서는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계산해야 한다. 국민 편익을 감안하지 않고 기업 요구만 너무 들어줄 경우 반기업정서를 조장하는 것은 물론 지역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등 오히려 역기능을 초래할 수도 있다. 불법과 위법 행위가 만연하고 국민들 사이에 준법의식이 떨어지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규제완화가 투자는 살리지 못한 채 투기를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앞으로 경제가 살아났을 때 규제완화를 복원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에도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