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재범률 22%로 낮아져

소년원 '개방처우' 효과

소년원에 수용된 범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개방처우’ 제도가 시행되면서 청소년 재범률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법무부는 지난해 개방처우 제도가 대폭 확대 실시되면서 청소년 재범률이 전년비 3% 가까이 줄어든 21.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개방처우는 시설 내 수용 위주의 경직된 교육환경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시키는 등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2005년 9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2005년 소년원생의 소년원 재입원율은 25.1%에 달했지만 개방처우 도입 등으로 지난해에는 21.9%로 급감했다”며 “개방처우가 재범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