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5월 27일] 더 절실해진 주변국과의 공조

북한의 2차 핵실험에 우리 정부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 가입 선언이라는 강공책으로 맞섰다.

북한의 2차 핵실험의 배경은 한가지로 꼬집어 말할 수 없지만 결국 자신들의 몸값을 높이기 위한 벼랑 끝 전략의 최상급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사실상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로 끝난 지난 2006년 핵실험 이후 핵무기 성능을 높이기 위한 보충 시험 성격도 짙다.

우리 정부의 발 빠른 PSI 가입 선언에 왈가왈부 말들이 많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거론하면서 PSI 전면 가입 찬성론과 반대론이 나뉘어 논쟁이 불붙고 있다. 하지만 이미 정부 차원에서 결정한 사안인 만큼 국력을 낭비하는 불필요한 논쟁보다는 대북 정책의 힘을 실어 주기 위한 후속 조치에 오히려 관심을 쏟아야 할 때다.

당장 다음달 16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이에 앞서 다음달 1~2일에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열린다. 북한이 2차 핵실험에서 노린 것은 결국 핵보유국 지위를 확실히 인정받고 거추장스러운 북핵 6자회담 대신 미국과 밀실에서 만나 협상하자는 새로운 북핵 협상 틀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를 배제하고 미국과만 대화하려는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이 자연스럽게 다시 부상할 게 뻔하다. 북한이 10ㆍ4 정상선언의 주역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 기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핵 전략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과 우리 국민의 정서는 별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 셈이다.

우리 정부는 4월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PSI 전면 가입을 미루면서 정책 혼란의 비난을 받았다. 이번에는 북한 핵실험 이후 하루 만에 PSI 가입을 전면 선언하면서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여기에는 북한 핵 문제를 PSI라는 국제 공조 체제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장기적인 전략의 계산도 깔려 있다. 북한이 우리와는 대화를 거부한 채 미국과만 머리를 맞대겠다고 고집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전략의 선택 폭은 그다지 넓지 않다. 하지만 이런 궁색한 처지에서 선택한 정부의 정책이 힘을 발휘하려면 결국 대북 정책을 놓고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결정된 사안에 추진력을 붙여주는 각계각층의 노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와의 긴밀한 공조와 북한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중국과의 전략적인 협의도 중요하다. 북핵 협상에서 새로운 틀을 원하는 북한에 맞서기 위해서는 주변 강대국과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