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전쟁] [기자의 눈/7월 20일] 미디어법이 전부인가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강행 처리할 방침을 굳히고 있는 듯하다. 미디어법에 대한 직권상정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회는 또다시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암흑 정국으로 빠져들고 있는 느낌이다.

미디어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이것 때문에 국회의 모든 기능이 멈춰질 정도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다. 실제로 이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수많은 중요 안건이 아직도 상임위원회나 소위 책상 위에 수북이 쌓여 있다. 그 중에는 여야 이견 없이 처리될 수 있는 법안도 널려 있다.

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전파법 개정안만 해도 그렇다. 정보통신사업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해 벌써 6개월 이상 서랍 속에서 썩고 있는 법안이다. 그렇다고 과연 이 법안이 덜 중요한 것일까.

현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정보통신사업법은 우리나라 정보기술(IT)을 이끌고 있는 통신산업에 혁신을 가져올 내용을 담고 있다. 통신망이 없는 사업자가 KT나 SK텔레콤과 같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들로부터 망을 빌려 통신사업을 할 수 있는 가상망이동통신사업(MVNO)이나 이들이 정부에서 인가를 받는 대신 신고만으로 이동통신 또는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내릴 수 있는 약관인가제 개선 등은 규제완화를 통해 우리나라 통신 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법안으로 평가 받는 것이다.

전파법 개정안 역시 미국 등 선진국처럼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해 전파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목적으로 발의된 것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명함도 내밀지 못하게 됐다. 이로 인해 당초 올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통신시장의 규제 개혁도 내년 이후로 연기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이 IT 산업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법’이라는 정치 함수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또다시 볼모로 잡히고 있는 셈이다.

물론 이러한 일이 이번 한번뿐은 아니다. 현 정부 들어 통신을 비롯한 IT 산업은 철저히 홀대를 받고 있다. 오죽하면 현정부를 ‘2MB 정부’라고 비꼬는 말이 나왔을까. 하지만 미래를 생각한다면 IT산업은, 그리고 이를 이끌어갈 통신산업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미디어법이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한번쯤 다른 곳을 바라보는 지혜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