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해외 배출권 거래 시장에 관심을

지난 2006년 9월. 미국 최대의 금융회사인 골드만삭스는 런던에 본부를 둔 기후익스체인지(Climate Exchange PLC)의 지분 10%를 2,300만 달러에 매입했다. 또한 같은 해 10월26일에 모건스탠리는 향후 5년 동안 탄소 크레딧(Carbon Credit)과 배출량 저감 프로젝트에 3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 후 일주일도 되지 않아 모건스탠리뿐만 아니라 런던의 바클레이즈캐피탈(Barclays Capital), 스위스의 크레딧스위스그룹(Credit Suisse Group), 독일의 도이치뱅크(Deustche Bank AG) 등 13개 투자은행들은 암스테르담에서 ‘유럽 탄소 투자자 및 서비스 협회(European Carbon Investors and Services Association)’를 발족했다.

이 회사들은 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 배출권 거래제가 핵심이라는 인식 하에 동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쟁의 근본적인 이유는 배출권 거래제가 금융기업에는 새로운 이윤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배출권 거래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의 의무감축량 목표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 올해 3월에 열린 EU정상회담에서는 오는 2020년까지 EU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대비 20% 감축하기로 했다. 만약 미국ㆍ호주ㆍ중국ㆍ인도 등 온실가스 다배출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30% 감축도 달성할 수 있다고 선포했다.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2006년 전세계 탄소시장은 2005년의 109억달러보다 약 3배가량 성장한 301억달러에 달한다. 현재 27개국이 회원국인 EU는 2006년 한해동안 전체 탄소시장의 81%인 244억달러의 배출권 거래시장을 형성했다. 교토메커니즘과는 별개이지만 탄소시장은 호주ㆍ미국에도 존재하고 있다.

미국의 CCX(Climate Change Exchange)와 호주의 NSWGGAS(New South Wales Greenhouse Gas Abatement Scheme)에서는 2006년 거래량이 2005년 보다 각각 12배, 3배 이상 증가했다. 향후 탄소시장은 미국 동북부의 RGGI(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가 시작되는 2009년부터는 미국에서도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 우리 나라는 탄소펀드를 조성하여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탄소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자산운용사ㆍ증권사ㆍ은행 등 금융기관들도 탄소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선진 금융사들의 탄소시장 참여가 수년 간에 이루어진 것에 비해 국내 금융사들의 탄소시장 참여는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향후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기후변화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환경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국내 금융사들의 탄소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2012년 이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의무부담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금융기관의 준비소홀은 자칫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탄소시장 잠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국내 금융기관이 국제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선 국내 탄소펀드를 통해 조성된 CER(Certificated Emission Reduction)의 판매를 지렛대로 활용해 EU 배출권 거래 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한편 세계 최대 탄소시장인 EU의 배출권 거래 담당 금융기관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EU ETS에의 직접 투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김수이 (에너지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