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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소기업 세금부담 낮춘다 비과세·감면 일몰 연장…하반기 재정 88兆 투입정부 '경제운용방안' 확정 이종배 기자 ljb@sed.co.kr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관련기사 • 강북 2∼3곳 재개발등 건설경기 활성화 •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 비과세·감면 연장 •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 거래세 인하 어떻게 • "경기 급속 위축 없다" 정부가 비과세ㆍ감면 연장을 통해 서민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낮추고 88조원의 재정을 차질 없이 투입, 사실상 경기부양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기업도시, 6개 민자고속도로 조기 건설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6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확정, 추진하기로 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경기 회복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거시정책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라며 "인위적 경기부양을 추진하지는 않겠지만, 건설경기와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부분적 정책보완에는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하반기에 쓸 수 있는 재정 88조8,000억원을 모두 사용할 계획이다. 이 같은 재정규모는 지난해 하반기 집행규모 67조3,000억원보다 21조5,000억원 많은 것이다.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도시에 투자하는 민간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고 6개 민자고속도로 건설도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강북 광역재개발계획 추진도 서둘러 오는 9월 2~3개를 포함해 내년 상반기까지 3~4개 시범지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ㆍ감면 지원제도 가운데 서민,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은 시한을 2~3년 연장하는 한편 취학전 아동 교육비를 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해 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중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무주택근로자 주택보조금 비과세 등 10개에 대해서는 이미 연장을 결정했거나 검토 중이다. 또 12개의 비과세ㆍ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개인간 주택거래세(2.5%), 개인ㆍ법인간 주택거래세(4%)의 세율간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도 8월께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장 신ㆍ증설을 촉진하기 위해 관리지역 내 공장설립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입력시간 : 2006/07/0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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