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총리지명자 인사청문회 마쳐] 총리인준 국회통과 불투명

국회 총리인사청문특위는 21일 새 정부 첫 총리후보로 지명된 고건 전 총리 및 관련 증인 18명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틀째 청문을 실시, 고 지명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그간 제기된 의혹을 검증했다.

국회는 이날 이틀간의 청문회를 마치고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인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고 지명자의 인준안 처리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에서 고 지명자의 도덕성과 관련,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고 국정 수행능력에서도 문제점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 지명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과 무관하게 인준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 지명자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성향이 맞지 않는다는 일부 견해가 있는데다 국회 과반수를 점한 한나라당이 인준안을 현대상선의 대북송금 관련 특별검사제 도입과 연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당 개혁을 둘러싸고 민주당내 신주류측과 마찰을 빚고 있는 구주류측의 이탈 표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특위위원은 “당초 새 정부 첫 총리인만큼 인준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청문회 결과 고 지명자가 노무현 당선자를 견제할 수 있는 소신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 부정적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인준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청문회 주요내용.

◇자택임대 등 의혹=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은 “고 지명자는 지난 80년 5.17 당시 청와대에서 계엄확대 소식을 듣고 청와대도 인사조치 대상이라는 사실을 예견, 급히 청량리 부모님댁을 찾아 부모님과 상의 끝에 일단 잠적하기로 결정하지 않았느냐”며 “79년 10.26 당시 3일간 잠적한 것도 같은 이유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고 지명자는 이에 대해 “10.26 당시 3일간

▲청와대 본관 소접견실에 설치된 분향소의 대접견실 이설

▲신문 국장공고에 서명

▲전국 분향소 설치 계획 협의

▲김종필 당시 공화당 부총재와 9일장 결정 등 업무를 수행했다”며 당시 홍성철 보사부장관과 동훈 통일부 차관의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윤경식 의원은 고 지명자 동숭동 자택의 식당 임대와 관련, “고 지명자가 지난 1월 10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답변했으나 확인 결과, 임대사업등록증은 종로세무서장이 청문회가 열리던 어제 날짜로 발급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인기 의원은 고 지명자의 수서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 “국회가 서울시에 청원심사 결과를 통보한 공문에 당시 시장이었던 지명자의 서명이 들어 있으며 이는 지명자가 이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호웅 의원은 “지명자의 사촌형 고석영씨가 KDS 등 두고그룹을 운영중이고 지명자의 장남 고진씨는 바로비전을 운영중인데 친인척의 자금지원을 받은 적 없냐”면서 “특히 고석영씨가 운영한 KDS가 체육복표 사업자인 타이거풀스의 주식을 보유, 세간에선 지명자가 타이거풀스 주식을 사촌형 회사에 맡기고 대가로 컨소시엄에 참여시켜주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 수행능력=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노동계에서 주5일 근무제에 관한 정부입법안이 통과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고, 경영계에서도 도입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고 지명자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주로 노동현안에 대해 질문했다.

민주당 정장선 의원은 “노무현 당선자는 농업에 더 이상 비교우위론을 적용해선 안된다고 했는데 어떤 농정철학으로 이를 뒷받침할 것인가”라고 묻고 노 당선자의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공약에 대한 고 지명자의 입장도 검증했다. 같은 당 강운태 의원은 “앞으로 책임총리로서 직분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 장관에 대한 제청권도 행사하고 해임도 건의하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구동본기자, 임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