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재설계 작업 내년부터 본격 착수

정부는 부처간 유사ㆍ중복기능을 정비하는 등 정부조직에 대한 재설계작업을 내년부터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통상, 금융감독, 신성장동력 등 기능이나 조직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업무를 중심으로 부처간 밥그릇싸움이 가열될 전망이다.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김병준)는 22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향후 참여정부 5년간의 행정개혁 아젠다(의제)를 담은 로드맵(이정표)를 발표하고 10대 아젠다와 30개 세부과제를 확정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통상, 금융, 신성장동력 등 부처간 유사ㆍ중복기능의 정비 등 정부조직에 대한 전반적 재설계작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올해안에는 각 부처의 기능을 미래 전략적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할 것”이라며 “정부조직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는 기능으로 발전시키고 보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내년부터는 부처간 쟁점이 되고 있는 통상조정체계의 합리화, 금융감독 기능의 체계화, 신성장 동력에 대한 소관문제들에 대한 정밀 조직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조직재편 예고는 핵심 3개업무와 관련된 부처간 이해다툼을 촉발해 적잖은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통상업무와 관련해서는 현재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가, 금융감독기능을 두고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가, 신성장동력찾기 업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 산자부, 과학기술부등이 전면전을 벼르고 있다. 정부혁위는 또 퇴직공무원이나 자원봉사자들을 주로 활용해 민원상담을 대행해주는 공사나 공단형태의 민원구조 전담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민들이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개선청구권제를 도입하고 국민들의 정부의 주요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박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