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잠재부실 심각

기업부채 이자규모 매년 GDP의 15%이상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규모가 기업부문의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한 잠재부실까지 포함하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연구원의 권재중 연구위원은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회의실에서 열린 '비전 2011 프로젝트' 토론회에서 '금융기관 부실채권 현황 및 처리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기관의 고정이하 부실여신은 98년 상반기 118조원에 달했으나 공적자금을 통한 대규모 부실채권 정리로 지난 3월말에는 59조5천억원으로 축소됐다.

권 연구위원은 그러나 지금까지의 부실채권 정리는 회계적인 성격(장부상의 이전)이 강하며 관련 기업의 청산 또는 회생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의 강화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잠재부실채권이 상당 규모 존재해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섬유업, 목재 및 제지업, 건설업 등의 사정이 특히 나쁘며, 30대 대기업집단중 몇몇을 제외하고는 상황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지만 채무상환능력을 감안한자산건전성분류방식(FLC)은 이러한 재무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연구위원은 자금순환계정상 기업부문의 총부채가 3월말 현재 82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50%를 상회해 기업부채의 평균이자율이 10%라고 가정할 때, 매년GDP의 15%이상이 이자로 지급돼야 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기업부채의 적극적 개선없이는 금융시스템의 불안요인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2금융권은 은행권에 비해 부실채권비율이 훨씬 높은 수준에 있어 부실채권 정리에 더 부담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서강대 남주하 교수는 "정부의 부실채권비율자료는 잠재부실 문제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잠재부실기업의 퇴출을 통한 부실채권 정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선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