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냐 충돌이냐] 춘투 "26일 최대고비"

올 노동운동은 26일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1주일째 파업하고 있는 서울지하철 노조원들의 직권면직 시한인데다 한국통신과 전국의료보험 노조가 연대파업을 시작하는 날이다. 또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민주노총의 2차 파업과 구조조정 관련 사업장들의 파업이 27일 예정돼 있다.정부는 민주노총의 파업 투쟁이 공공부문에 이어 민간부문, 서울에 이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질 수 있다고 보고 조기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노동계도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여기서 물러나면 더 이상 설자리가 없어진다』는 배수진을 치고 있다. 이에 따라 26일은 노·정간 평화적 해결이냐, 아니면 정면충돌이냐를 가름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파업 투쟁=26일 파업의 최대 관건은 서울지하철 노조원들의 근무지 복귀율과 한국통신 노조원들의 파업 참여 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와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서울지하철 노조원들의 근무지 복귀율은 정부가 기대한 것만큼 높지 않다. 과거 복귀율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서울시는 기관원들이 100명 가량만 복귀해도 지하철의 정상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 수준마저 되지 않고 있다.

단위노조로는 국내 최대규모인 한국통신노조는 공공연맹의 2단계 투쟁계획에 따라 26일 파업에 들어간다. 한국통신 노조는 25일 오후 서울 용산역앞에서 대규모 조합원 집회를 연뒤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26일 오전 9시로 예정된 파업돌입 시점을 앞두고 조합원들의 결속력을 강화해 이탈을 막자는 것이다.

27일에는 민주노총의 「주력부대」인 금속연맹이 당초 투쟁일정을 앞당겨 파업에 동참한다. 금속연맹의 파업은 총파업투쟁이 공공부문에서 민간제조업 분야로 확산된다는 점에서 산업현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민주노총은 이어 28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가두집회를 갖고 29일 단위노조별로 「메이데이 출정식」을 가진 뒤 29일에는 서울시내 곳곳에서 노숙투쟁을 하며 노동절 집회전야제를 가질 예정이다.

◇정부대응=정부는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대외신인도가 떨어지고 국내투자 외국기업들의 철수가 시작되는 등 국가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사태의 조기진화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이 민주노총의 「메이데이 투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명간 지하철 노조원들이 농성중인 서울대 등에 경찰을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주노총 투쟁에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실업자, 도시빈민, 농민, 대학생, 진보세력 등이 참여하고 있어 산업현장은 물론 사회전반의 불안감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공권력 투입을 포함해 파업사태의 조기진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노사관계 전망=올 노사관계는 서울지하철 노조 파업이 어떤 방식으로 정리되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는 불법파업에 대한 강경대응 입장을 밝힌만큼 서울지하철 노조원들의 근무지 복귀가 속속 늘어나길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희망대로 노조원들이 대규모로 복귀할경우 정부는 서울대와 명동성당에 경찰력을 투입하지 않고도 바라던 목표를 이룰수 있게된다. 정부는 복귀한 노조원들에게는 원직복귀 등 최대한 관용을 베풀고, 복귀하지 않고 파업에 계속 참여하는 노동자는 모두 직권면직시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조원들의 시한내 복귀가 저조할 경우 정부는 파업 확산을 막기 위해 이번주중 공권력을 투입할 가능성이 높다. 물리력 충돌은 올 노사관계에 상당한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와 민주노총 일부에서는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갑용(李甲用) 민주노총위원장이 지난 23일 기존 요구에서 한발짝 물러나 일방적인 구조조정 중단과 정부와의 대화 촉구를 주장한 것을 눈여겨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민주노총이 강경 일변도로 나갈지, 아니면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지 여부는 26일이 지나봐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정재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