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국감 더이상 못참아 공무원들 조직적 행동 나서"

표준행동지침마련 의원 자료활용 추적중앙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국회의원들의 위법, 부당한 국정감사에 대해 '표준행동 지침'을 마련해 조직적으로 행동에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지자체공무원들은 공무원직장협을 중심으로 의원들의 국감 요구자료에 대한 활용 실태를 추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와 연대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7일 서울시공무원직장협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를 비롯해 경북도ㆍ전남도ㆍ광주시ㆍ인천시ㆍ군산시 등 광역ㆍ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해 행정자치부ㆍ건설교통부ㆍ재정경제부 등 80여개 중앙ㆍ지방자치단체 협의회가 표준행동 지침을 마련해 이번 국감장에서 행동을 통일하기로 했다.

각급 직장협의회는 이번 표준행동 지침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국감장 입장저지나 국감장 사전 점거 등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공식 천명, 국감장에서의 충돌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들이 제출받은 자료의 활용 실태를 철저히 추적, 분석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경실련ㆍ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연계해 책임을 추궁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 직장협은 이날 이만섭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 행자위, 건교위 등 소속 의원 101명에게 내용증명으로 재차 발송한 '위법, 부당한 국정감사에 대한 요구사항' 서한에서도 국가위임 사무와 지방고유 사무를 구분하는 기준 제시를 촉구했다.

중앙부처의 경우 앞서 지난 6일 정부 과천청사 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이 성명을 통해 구조조정 등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한 자료 요구를 지양하고 국감이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