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美 대통령, 4개월여 고심끝 온건 선회

의제무게감안 차관보급 회담 가능성대북(對北)정책 재검토 종료를 밝힌 6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북한과의 대화재개 선언은 공화당 정부의 대북정책이 대화 유보의 강경 기조에서 온건 대화 노선으로 선회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3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을 신뢰하지 않는다며 대북 강경론을 펴나갈 것임을 밝혔었다.

그러나 부시의 이번 선언으로 미국은 지난 1월 공화당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전면 중단했던 북-미 대화를 4개월여의 재검토 끝에 빠르면 이달말 다시 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이날 성명을 통해 제시한 의제는 ▦지난 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른 북한 핵 동결 이행개선 ▦북한 미사일계획 검증 ▦미사일수출 금지 ▦북한 재래식무기 감축문제 등으로 부시는 대화 재개선언과 함께 워싱턴-평양간 논의할 대화 의제의 틀까지 직접 제시했다.

미국이 불량국가로 지정한 나라와 교섭을 시작하면서 대통령이 성명을 통해 이를 선언하고 의제까지 명시했다는 것은 북-미 대화의 무게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상징으로 워싱턴 외교가는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특히 이번 성명은 7일 한미 외무장관회담을 하루 앞둔 시점에 나왔다는 점이 또 다른 의미다. 즉 부시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북정책 재검토 전반에 관해 대(對) 의회 및 언론에 배경설명을 하는 한편 북한측에 대해서는 한미외무장관 회담을 통해서가 아니라 대통령 성명으로 입장을 통보함으로써 나름대로 외교적 사전 포석을 꾀했다는 평가다.

앞으로 전개될 양자간 회담의 대화 수위와 관련 관측통들은 비공식 실무회담을 거쳐 잭 프리처드 한반도 평화회담특사와 북한측 김계관간 차관보급(級) 회담이 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또한 양측간 합의에 따라 보다 높은 수준의 회담도 뒤따를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한편 부시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만일 북한이 긍정적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제재를 완화하며 기타 정치적 조치를 노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부시 대통령이 대북정책의 첫 단계를 대화 재개에 두되 대화 진전 상황에 따라 대북지원 및 대북 제재완화, 그리고 기타 정치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노력 등의 수위를 조절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홍현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