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파일 특검가나

X파일 특검가나 野 "검찰수사론 진실규명 한계" 도입 주장 與 "수사결과 일단 지켜봐야" 사실상 반대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야권에서 'X파일'사건의 처리 방향을 놓고 특검론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이 모두 국가정보원 자체조사와 검찰 수사만으론 진실규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객관적 입장에 있는 특검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국정원 자체조사와 검찰수사 결과를 일단 지켜봐야 한다며 특검제 도입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했다.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주요당직자 회의서 "한나라당은 빨리 이 사안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해 진상을 밝혀 모든 것을 깨끗이 정리하고, 검찰과 정치권은 평상 업무와 경제살리기에 몰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발표했다. 심상정 민노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도입을 국정조사와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전제하고 "이번 사건이야말로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할 사안"이라고 거들었다. 현재 진행중인 국정원 조사와 검찰수사가 현실적으로 여권의 영향력 하에 있는 만큼 X파일 사건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한나라당의 판단과 기존 거대정당이 무관할 수 없는 과거의 정경유착 관행과 실태를 집중 규명하고 이를 공론화함으로써 기존 정당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도덕적우위의 이미지를 확보하려는 민노당의 전략이 맞아 떨어지면서 양당이 결과적으로 정책 공조를 하는 모양새가 됐다. 특히 전날까지 적절한 대응책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했던 한나라당이 특검카드를 제시하며 진상규명에 적극성을 띠고 나선 것은 연일 쏟아지는, 불법도청에 대한 여권의 정치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한나라당은 X파일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과거 안기부가 광범위하게 불법도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회창 후보 또는 한나라당의 불법대선자금 문제만 부각되고 있는 데 대해 편파성을 거론해왔다. 민주당도 원칙적으론 특검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지만, 자칫 조사과정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연관된 문제가 불거져 나올까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병헌 우리당 대변인은 "국정원이 과거사 진상규명 차원에서 치밀한 진상조사를 하고 시민사회 단체 등의 고발에 따라 검찰에서 수사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며 "전가의 보도처럼 국정조사나 특검을 들고 나오는 것은 자신들의 허물을 덮고자 하는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그러나 "일단 국정원 조사와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미진할 경우에는 국정조사나 특검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당 입장에선 X파일 사건을 한나라당 공격용으로 활용하며 하한기 정국을 주도할 카드로 이용할 수 있지만, 반대로 부메랑이 돼 수세에 몰리게 될 비관적인 경우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당사자인 홍석현 주미대사의 사의표명으로 그간 우리당의 운신의 폭을 좁혔던 홍 대사의 거취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야3당이 특검제 도입을 계속 주장할 경우 우리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우리당 핵심관계자는 "우리당으로서는 기본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 부담이 없을 뿐더러 그나마 홍 대사 문제까지 정리된 마당이어서 걸릴 것이 없다"며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못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5/07/26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