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8월 11일]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 노력

정부는 2020년이면 전체 가구의 46.2%가 1~2인 가구일 것으로 전망해 앞으로 10년 동안 수도권에 1~2인 주택 6만여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1~2인 가구는 급증한 반면 이들을 위한 별도의 주택정책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1~2인 가구용 주택이 정상적인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법적으로 보장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각종 재난ㆍ화재 같은 위험에 노출돼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정부가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한 것은 의미가 크며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민간건설 회사도 정부 흐름에 발맞춰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롯데건설의 경우 1~2인 주택수요를 타깃으로 고품격 소형 주택 ‘롯데캐슬 루미니’의 상품 콘셉트를 발표했다. 대림산업과 삼성건설ㆍ대우건설ㆍGS건설ㆍ금호산업 건설 부문 등 중대형 건설사들도 1~2인 가구 주택 개발에 적극적이다. 그러나 정부 및 민간 건설회사의 적극적으로 개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한 발표는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실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해결돼야 할 과제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원룸형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을 30㎡ 이하로 제한해 규모의 다양성에 한계가 있으며 세대 수 역시 150세대로 제한해 소형 아파트가 아닌 소형 빌딩, 즉 오피스텔식 개발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 그밖에 양도세 관련 제도와 주차장 별도 설치 방안 등도 해결돼야 할 과제다. 소형 주택이 향후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한 새로운 주거 문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정책공약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 달성에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고연령 노인과 장애인이 활동보조자 없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1인 주거의 주택유형 개발에도 관심을 가졌을 때 국민과 소비자로부터 사랑 받는 정부와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