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검·변 '3각갈등' 여전

이용훈 대법원장의 검찰ㆍ변호사 비하 발언으로 촉발된 법원ㆍ검찰ㆍ변호사간 3각 갈등이 내주초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정상명 검찰총장이 전일에 이어 22일 광주지검 순시에서 이 대법원장의 발언에 유감을 표시한 가운데 대검찰청은 25일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대응 수위와 향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미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대한변협은 같은 날 상임 이사회를 열고 원장 탄핵, 고소 등 후속 대책을 논의한다. 검찰과 변협이 이날 회의에서 대법원에 어떤 수위의 공세를 펼치느냐에 따라 3각 갈등이 확산 국면으로 치닫느냐, 아니면 소강 국면으로 접어드느냐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 일선 검사와 변호사들이 연일 법조 3륜의 양대 존재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대법원장의 발언에 불신감을 표출하고 있어 갈등 사태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 총장은 22일 지방 순시에서 이 대법원장의 발언이 ‘적절치 못했다’는 식으로 이틀 연속으로 공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중앙지검도 지검장 이하 차장ㆍ부장검사 등이 참석한 간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변협 하창우 공보이사는 “다음주인 25일 정기 상임이사회가 열리는데 성명서 발표에 따른 후속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원장 자진 사퇴를 요구한 성명서 이후에도 대부분의 회원들은 ‘법조 3륜’으로서 변호사의 역할과 직역을 무시한 묵과할 수 없는 발언이라는 비난 의견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반발 기류에도 일선 법관들 사이에선 이 대법원장이 공판중심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할 말을 했는데 검찰과 변호사가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고 있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